민법-민법의 법원

소개

민법!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법률!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一. 序
1. 意義
민법 제 1조에 의하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개념은 범위 존재형식 또는 법의 현상형태 또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다.

2. 法源의 存在여부
법원의 존재는 학설로 구분된다.
첫째, 한정설은 민법의 법원이 법률, 관습법, 조리에 한정되어 존재한다는 견해이다.
둘째, 열거설은 예시로서 판례에 존재한다는 견해이다.

3. 法源의 順位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의한다.

二. 本論
1. 法源의 流型
법원은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성문민법은 대륙법계 국가가 취하며, 불문민법은 영미법계 국가가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성문법 주의 국가에서도 불문민법을 민법의 법원에서 배제할 수 없고, 불문법주의 국가에서도 성문민법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그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참고 김상용 P13)

2. 成文民法
성문민법에는 법률을 말한다. 법률안에는 법률, 명령, 대법원 규칙, 조약, 자치법규(조례, 규칙),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1)法律
①法律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이 있고 민법전 이외의 법률이 있다. 그러나 민법전에는 실질적의의 민법이 아닌 규정도 포함한다.=>(제 97조, 제 389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