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약술형 답안작성, 시험대비 자료

소개

형법총론에서 다루는 내용 중 중요하면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약술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 전 암기를 위해서 만든 자료이나 법학과 신입생들에게는 법학과목 답안 작성법을 익히는데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I. 의의
II. 가벌성의 근거
III. 유형

교사의 미수
I. 의의
II. 기도된 교사
III. 기도된 교사의 처벌

기대가능성
I. 의의
II. 체계적지위
III. 판단기준
IV.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V.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공모공동정범
I. 의의
II.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
III. 성립요건

결과적가중범의 형태
I. 결과적가중범의 의의
II. 유형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I. 의의
II. 보증인지위
III. 처벌

오상방위
I. 의의
II.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본문내용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I. 의의
1.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그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 해당 범죄의 실행행위는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결정적원인은 책임능력상태에서 행위자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능력
책임능력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원자행은 실행행위시에는 책임능력이 없고 원인행위만으로는 구성요건적 행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벌성의 문제가 일어난다.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 원자행의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가벌성의 근거와 실행의 착수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II. 가벌성의 근거
근거를 원인설정 행위에서 구하는 견해와 실행행위에서 구하는 견해로 나뉜다.
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는 다시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아 그 자체에서 가벌성을 찾는 견해와 원인설정행위는 실행행위가 될 수 없지만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계에서 책임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로 나뉜다.
1. 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중략>

■오상방위
I. 의의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

II.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사실의 착오로 볼 것인지, 법률의 착오로 볼 것인지, 제3의 착오로 볼 것인지에 대해
(1) 엄격고의설
위법성인식이 없으면 고의는 부정되고, 과실범의 성립여부를 검토
(2) 제한적고의설 (위법성인식 가능성설)
범죄사실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인식 및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 과실범 모두 성립불가
위법성의착오가 있더라도 회피가능성이 있으면 고의범 처벌이 가능, 회피가능성조차 없었다면 과실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3) 엄격책임설
법률의 착오로 봄.
위법성인식은 고의와 무관한 독자적 책임요소. 정당한이유 있는 때만 책임 조각

참고자료

· 형법총론
· 형법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