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의

소개

각 조문도 모두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총설)
Ⅱ. 당연상인(제4조)
Ⅲ.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Ⅳ. 소상인(간이산업)

본문내용

문> 상인의 의의

Ⅰ. 序(총설)

1. 개설
상인은 기업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고, 기업은 그 법적 주체인 상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상인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기업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명의인)이며, 실질적인 면에서는 기업에 내재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자로 기업의 인적요소가 된다. 개인기업에서는 영업주가 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그 자체가 상인이다.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 형식주의(주관주의)
행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인으로 보는 입법주의(스위스 채무법·독일상법)로서 상행위의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상인의 개념을 도출하는 상인법주의이다. 그러나 영업시설이나 방식(상인적 방법)이 불분명하여 상인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다.

2) 실질주의(객관주의)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라 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스페인상법)으로 상행위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상인의 개념을 도출하는 상행위법 주의이다. 그러나 행위의 개관적 성질만을 중시하고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므로,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되는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본질과 어긋난다.

3) 절충주의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절충하여 상인을 정하는 입법주의이다(일본상법)

3. 우리나라의 입법주의(제4조 당연상인, 제5조 의제상인)

1) 형식주의 입법이라고 보는 견해
제4조의 당연상인은 영업적 상행위(제46조)를 기초로 한다.

2) 절충주의 입법으로 보는 견해
제4조는 실질주의를 취하는 것이고, 제5조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절충주의라고 한다.

3)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로 보는 견해

Ⅱ. 당연상인(제4조)

1. 의의

1)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해야한다.
자기명의란, 자기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자기명의는 자기 계산과 구별해야하는데 자기계산이란, 자기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