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 - 행정쟁송법 테마별 목차정리

소개

-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행정쟁송법 테마별 서브노트
- 출제가능한 테마별 목차위주의 구성으로 암기 및 정리 최적화
1. 재결의 신청
2. 의무이행심판
3. 무효등확인심판
4.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기관
6. 행정심판의 당사자
-- 계속 --

목차

-- 행정심판 --
1. 재결의 신청
2. 의무이행심판
3. 무효등확인심판
4.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기관
6. 행정심판의 당사자
7.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8. 행정심판의 심리
9. 재결의 종류와 효력
10.사정재결
11.행정심판의 제기요건
12.행정쟁송의 개관
13.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14.행정심판의 재결청
15.행정심판임의주의
16.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행정소송 --
17.행정소송의 종류
18.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9.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20.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
21.소송참가
22.소의 변경
23.취소소송과 가처분
24.판결의 기속력
25.제3자의 재심청구
26.무효등확인소송
27.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
28.의무이행소송
29.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당사자소송
31.실질적 당사자소송
32.항고소송의 본질과 그 판결의 효력
33.선결문제
34.제소기간
35.취소소송의 심리
36.제3자 보호제도

본문내용

■ 행정소송의 종류를 설명

Ⅰ 서설
-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 명시
해석,운용상 문제점 제거

- 종류:
성질 = 형성, 이행, 확인
내용 = 주관적, 객관적

- 주관적=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적= 기관소송, 민중소송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Ⅱ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의 소
-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변동 목적,
일정한 법률요건의 존재를 소로써 주장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 창설적 효력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대표

2 이행의 소
- 이행청구권의 확정, 피고 이행명령 목적= 소 - 예
부작귀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
일정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소송

3 확인의 소
- 특정한 권리,법률관계 존재 여부 확인 = 소
- 예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받기
위한 당사자소송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1)취소소송
① 의의
- 개념
- 항고소송 중 가장 중심, 취소소송 변경소송
② 성질
- 형성소송설 :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 처분 취소변경 =>법률관계 소멸,변경 소송
행정소송법 대세적효력 명시 이를 밑받침
- 확인소송설 : 처분 당시 이미 위법 확인 구
- 구제소송설 : 확인적, 형성 함께 특수한
③ 소송물
- 처분 등의 위법성
④ 특수성
- 민사소송 다른: 제소기간 제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집행부정지 원칙, 사정판결

2) 무효등확인소송

-- 계속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