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기본강의(김학성교재) 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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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실증주의적 헌법관(국가적 실증주의)
Ⅰ. 국가적 실증주의
국가적 실증주의라 함은 19C에서 20C초까지 독일 국가이론을 지배한,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한 법실증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적 실증주의의 기본논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실증주의적 경향을 받아들여 인식의 대상을 경험적·현실적인 것에 한정하며, 일체의 초경험적·형이상학적인 것을 부정하게 된다.
2. 헌법학의 연구대상을 헌법규범의 해석학으로만 이해한다. 즉 헌법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철학적, 사회적 접근보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헌법의 규범내용을 해석기술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헌법해석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범구조가 동일하다는 전제에 서서 문법적, 논리적, 역사적, 체계적 해석기술을 헌법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3. 법이란 한마디로 국가의사의 표현이다. 국가가 제공하고 제재를 통해 보장하는 법규칙 이외에는 아무런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가가 제정한 법규칙이 법의 주요 연원이며, 관습은 국가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만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이전에 존재하거나 국가를 초월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 법이란 국가가 제정하거나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부여해야만 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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