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이중국적의 문제점 +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

소개

국제법 논술시험대비 A+자료입니다.

목차

- 이중국정의 문제점
1. 이중국적 허용
2. 문제점
3. 보완 및 대안

- 북한의 국제법상지위
Ⅰ. 도입
Ⅱ. 남북의 상황
Ⅲ. 남북의 국제법적 관계
Ⅳ. 사법적 판단에 따른 북한의 법적 지위
Ⅴ. 사견 및 소결

본문내용

1. 이중국적 허용
현행 국적법은 만 20세 이전에 이중 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만 22세 이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이중국적 허용법안 내용으로 정부는 외국의 고급 두뇌가 국내에서 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이중국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입국 및 국적제도를 개선해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해 선별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해서 고급인재 유출 방지 및 국내 유치를 한다는 것이다.

2. 문제점
1) 인재의 역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꺼려하는 것은 단순히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환경여건에 따른 것이다. 이중국적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들이 굳이 병역의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나라로 돌아올지는 의문이다.
2) 이중국적허용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협한다.
현재도 알게 모르게 소위 상류층들의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해외 원정 출산을 통한 병역기피 문제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시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징집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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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된 이중국적법이 큰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다문화국가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것이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다문화국가를 수용할 수 있고, 이중국적자를 편견없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중국적 허용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해당자들에게 장기적인 암목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혼혈인 한국계 외국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병역 이행 여부의 정확한 기준 없이 법안의 개정은 사회의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