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총정리(뒷부분)-51장

소개

채권각론 하반부 총정리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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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계약각론(契約各論)
[二] 매매(賣買)
1. 매매는 재화(財貨)를 금전과 교환하는 계약이다.
2. 매매의 법률적 성질.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買受人)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代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낙성(諾成),쌍무(雙務),불요식(不要式)의 전형적인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3. 매매의 성립.
매매(賣買)는 .매매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써 성립한다.
(1) 매매의 예약(豫約)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약도 채권계약이며, 따라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근래에 와서 매매의 예약은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 수단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예) 甲이 乙에게 연리 2할5분으로 1년동안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乙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에 2500만원의 대금으로 甲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甲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假登記)를 하는 것과 같다.
甲은 乙이 변제 기에 2500만원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성립시키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를 함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매매예약은 2000만원의 대금채권(貸金債權)과 이자(利子)의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약은 대물변제(代物辨濟)에 있어서도 담보로서 많이 이용된다.
위의 예에서 乙이 원리금(元利金)을 변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대물변제로서 甲에게 제공한다는 예약을 하고,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청구권(所有權移轉請求權) 보전의 가등기(假登記)를 하는 경우이다.
매매의 예약과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한 담보는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에 속하며, <假登記擔保등에 관한 法律>의 규제를 받는다.

<중 략>

2. 양도성(讓渡性)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다.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물론,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권도 양도성이 있다.
3. 상속성(相續性)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론,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성이 있다.
판례는,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한다.
4.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消滅時效>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除斥期間>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