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의 효과 -채권법

소개

사무관리의 효과 -채권법

목차

1. 대내적 효과
(1) 위법성의 조각
(2) 관리자의 의무
(3) 관리자의 권리

2. 대외적 효과
(1) 관리자의 이름으로 한 행위
(2) 본인의 이름으로 한 행위

본문내용

1. 대내적 효과
(1) 위법성의 조각
원래 권리 없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무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타인의 권리영역에 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관리방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한 때에는 사무관리의 효과로서 발생한 의무의 위반이 되어 관리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 관리자의 의무
1) 관리계속의무
관리행위가 일시적 행위가 아니고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일단 관리를 개시한 관리자는 본인, 상속인, 법정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할 의무를 부담한다. 도중에 관리를 중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관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관리방법
관리과정에서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서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734조) 관리자가 본인의 생명,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