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말정리

소개

회사법 기말정리한거입니다. 교재와 함께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주총회 4가지 소송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결의 절차의 경미한 하자나 내용이 정관에 위반)
결의무효확인의 소(결의의 내용이 법령위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결의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의결권행사할수없었던 자)

본문내용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결의 절차의 경미한 하자나 내용이 정관에 위반)
가. 의의
총회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된 경우(376조) 절차상 내용상 경미한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장 많이 일어남.
나. 소의 원인
(1) 소집절차가 법령 혹은 정관을 위반했거나 현저한 불공정성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대신 전무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된 경우, 소집통지가 누락된 경우, 구두 소집시 통지가 결여된 경우, 회의목적상 통지가 결여된 경우, 소집통지기간이 부족한 경우,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등
(2) 결의방법이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한 불공정성이 있을 경우
의결권없는 자가 의결권행사, 정족수의 부족,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 등
(3) 절차의 현저한 불공정성
소집장소가 교통이 극히 불편하고, 수용능력없는 건물에 소집할 경우, 주주가 출석하기 곤란한 시간에 소집, 협박, 모략에 의한 결의 등
(4)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다. 소의 절차
원고 : 주주, 이사, 감사
피고 : 회사만 가능(통설,판례)
관할법원 :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376조 2항)
제소기간 : 2개월 내
공고 :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해야함(376조 2항)
병합심리 : 수개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해야(376조 2항)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377조)
라. 판결의 효력
(1) 원고승소의 경우
대세적 효력(376조 2항), 주주총회결의취소의 판결의 효력은 소급효(단 190조의 본문만 적용하고 단서는 배제)와 대세적 효력이 있다.
(2) 원고패소의 경우
대세적 효력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 때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원고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91조)
마. 소의 성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