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시험문제 답안

소개

조선대학교 2010년 1학기 정치학 기말고사 A+받은 답안입니다.

목차

1.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제도적 측면에서 20세기 이후 정부부문의 확대가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평가하시오(4점).
2. 수평적 권력분리와 수직적 권력분리를 설명하시오(2점).
3. 대통령제에 대한 찬반 논쟁을 정리하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4점).
4. Roger Cobb과 Charles Jones이 공통적으로 채택한 정책의제설정의 단계를 설명하시오(4점).
5. muddling through로 상징되는 점증주의 모형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4점).
6. Electoral Formula 중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비교 평가하시오(4점).
7 카르텔 정당이란 무엇인가?(2점)
8. 국제관계론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평가하라(6점).
9. (보너스문제) Robert A. Dahl이 제안한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강령적 정의는 무엇입니까?(2점)

본문내용

9. (보너스문제) Robert A. Dahl이 제안한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강령적 정의는 무엇입니까?(2점)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강령적 정의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민주주의의 요소로 보는 것이다. 정치학의 정당이론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운영 수단으로서 정당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당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정치영역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목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강령적 정의’가 충족되었을 때 실현되는 다양한 민주주의의 부산물들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유되어 최대강령적 민주주의의 정의를 구성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강령적 정의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정의를 갖게 되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강령적 정의의 유용성을 강조했던 아담 쉐보르스키의 언급을 다시 한 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 나아가서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강령적 정의’가 올바르게 충족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결과물들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개념은ㅡ최소강령적 정의를 계속 유지한다면ㅡ모든 주요한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를 제도들의 불확실한 상호작용에 맡길 때, 즉 정치세력들이 비록 이번 선거에는 패배하더라도 현재의 결과에 승복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민주주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그리하여 민주적 경쟁이 이른바 ‘마을의 유일한 게임’이 되면, 그 민주주의는 공고화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