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기말고사요약정리)

소개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3학년1학기
기말고사 요약정리

목차

< 보험자의 기능 >
< 보험료의 납부>
<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방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방식>
<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 진료행위별수가제의 단점>
< 의료보장의 재원조달>
< 의료비 억제방안>
< 건강보험급여>
< 의료전달체계 수립의 기본적 가치>
< 건강보험 요양급여체계>
< 상대가치 수가체계>
< 의약분업>

본문내용

< 보험료의 납부>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 납입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격을 얻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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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독촉장 발부
-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
-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
절차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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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자에게 문서로 고지할 사항 : 납부금액 / 납부기한 및 장소 / 징수하는
보험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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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가입 : 위험분산의 기능을 높임
적용대상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임의가입에 비하여 관리운영비가 절감
- 임의가입 : 건강보험의 가입 / 탈퇴 자유로움
보험의 역선택현상 발생
민간 의료보험은 임의가입형태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 공무원 / 교직원 / 중소기업의 사용자
- 정지사유 : 국외에 여행 중인 때
<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방식>
- 통합방식의 장점 : 사회통합 기능의 제고 / 관리운영비의 절감
- 조합방식의 장점 : 건강보험 분쟁의 국지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에 해당
-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부과요소 중 경제활동참가율의
고려요소는 성 / 연령이다.
- 보험료 산정시 부과요소 : 소득 / 재산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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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월별보험료 산정방법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험료 산정시 포함되는 금품 : 직급보조비
- 보험료 면제사유 :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국외 업무에 종사자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인 경우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보험료 납부의무자 : 사용자
- 직장가입자의 적용대상 :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실시한다
< 피부양자>
- 피부양자의 인정요건 :(소득,보수가 없는 경우) / 부양요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