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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기구론 시험문제 정리

조선대학교 국제 경제 기구론 이병화 교수 시험 정리입니다. 알아보기 쉽게 서술형으로 정리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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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0.10.22 최종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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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기구론 시험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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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조선대학교 국제 경제 기구론 이병화 교수
    시험 정리입니다.
    알아보기 쉽게 서술형으로 정리되어있어요

    목차

    1. 용어 해석
    2. WTO주요규범과 예외
    3. GATT와 WTO의 차이점 공통점
    4.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와 효과
    5. GATT는 성공적이었나? GATT1947체제의 한계점
    6. 그린라운드(환경-무역협상)의 환경론적 입장과 무역론적 입장, 특징, 핵심이슈, 의제
    7. 다자간 및 복수감 무역협정 차이점
    8. 프레임 워크 협약
    9.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본문내용

    1. 용어해석

    (TRIPs) 협정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한다.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는 다른데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무역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지칭하는데 TRIMs 협정의 핵심은 상품교역관련 투자이행요건의 금지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은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
    자간 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 다자적 검토를 수행
    하는 제도이다.

    다자간 섬유 협정(MFA)
    섬유수입 선진국과 섬유수출 개도국간에 체결된 다자간 협정으로 면직물, 양모, 인조 직물
    등의 섬유제품수입에 관리를 위해 1974년 양자협정을 포괄하는 다자간협정을 체결하였다.
    GATT의 MFN원칙과 GATT 제 11조 1항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및 제 13조 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의 원칙에 위반되는 협정으로 계속 연장해 오다 2005년 GATT로 복귀하였다.


    2. WTO 규범의 주요 원칙과 예외

    WTO는 다자간 무역체계의 확립을 통해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국가 간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데 WTO의 주요 원칙을 보면 첫째. 차별없는 교역이다.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는 최혜국 대우와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등한 대우를 약속한 내국민 대우를 들 수 있다. 예외로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불공정 무역, 일부 서비스 분야가 있다. 둘째. 협상을 통한 점직적 교역의 자유화 이다. 셋째. 구속력 있는 약속의 제시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접근 보장이다.
    넷째. 공정경쟁촉진으로 정부조달협정, AD법, CV법이 있다. 다섯째.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로 개도국들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를 허용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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