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서양법제사]로마법~시민법에 관한 요약정리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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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대 구분
2. 왕정시대
3. 공화정시대
4. 제정시대

시민법의 발달
1. 중세초기(5-9세기)
2. 중세전성기(1050-1300)
3. 중세후기 (1300-1500)
4. 로마법의 계수(Reception)

본문내용

1. 시대 구분
정치적 배경에 따라 - 12표법 이전 - 법은 주로 관습 및 종교적 관행과 관련된다.
12표법 이탈리아 정복- 법은 형식적 엄격성을 띠었고 주로 제사장에 의한 12표법해석 의존
이탈리아 정복 - 원수정직전 - 법무관법, 만민법 발달로 특징지어짐
아우구스투스 - 디오클레티아누스 -> 로마법고전기를 포함하고 법학의 융성으로 특징지어짐
디오클레티아누스 - 유스티니아누스 --> 칙법이ㅡ 시대, 법전의 편찬
고전기와 관련해 -

2. 왕정시대
왕 - 권력 컸고, 전시 최고사령관, 평시 최고사법권, 대제사장 권한누림, 백성의 생사여탈권 가짐
귀족 - 3부족이 각각 10개씩 쿠리아를 형성, 상당기간 이계층만 공직진출
평민 - 가난하고 특권없는 농민
피보호자 - clients. 귀족과 평민의 중간계층
노예 - 로마군에 의해 정복된 자들, 또는 채무 못갚아 팔린 자들.
쿠리아 민회 - 귀족들의 모임.
켄투리아 민회 - 군인들 모임, 공화정때 중요
원로원 - 왕의 자문기관, 귀족들로 구성

3. 공화정시대
1) 정치모임
원로원 - 3세기말 정책결정기관, 호구총감이 원로원 의원 선출, 원로원의결은 법의 효력, 국고관리, 독재관 임명
쿠리아민회 - 귀족들. 별로 역할 x
켄투리아민회 - 귀족,평민 연랍조직. 켄투리아당 100명으로 구성, Imperium 가진 정무관(집정관, 법무관,
호구총감) 선출, 공화정 초기 정복전쟁 시 최고 권한 누림
트리부스민회 - 법률(lex)제정. 공화정 중기 큰 권한
평민회 - 호민관이 소집, 호민관이 입법해 여기서 plebiscita발함. 호르텐시우스법 이후 모든 시민에게 구속.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