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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지휘감독의 방법

행정법 써머리입니다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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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5.30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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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지휘감독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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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행정법 써머리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감시
    Ⅳ. 동의 또는 승인
    Ⅴ. 주관쟁의결정
    Ⅵ. 훈령
    ⅴ. 경합
    Ⅶ. 취소, 정지(중지)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휘감독이란 행정조직 내부의 의사를 통일하기 위하여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작용을 말한다. 상급관청은 일반적으로 하급관청에게 지휘감독권을 갖으며, 지휘감독의 방법에는 예방적(사전적)인 방법과 교정적(사후적)인 것이 있다.

    Ⅱ. 감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나, 서류장부를 검사하거나, 실제로 사무를 시찰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Ⅳ. 동의 또는 승인
    하급관청의 일정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상급관청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동의 또는 승인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하급관청의 권한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일 뿐 사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미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상급관청에 의하여 이들 동의 또는 승인이 거부된 경우 행정쟁송 할 수 없다.

    Ⅴ. 주관쟁의결정
    행정관청 상호간에 주관권한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공통 상급관청이 주관권한을 결정한다. 상급관청이 없을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각부간의 주관쟁의가 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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