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

소개

행정법 시험 써머리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개인적 공권
Ⅲ. 반사적 이익
Ⅳ. 법률상 보호이익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어떤 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도로를 사용하기위한 목적이 있다면 누구나 그 도로를 공공용물로서 이용하여 편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한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제한 받은 당사자는 국가에게 개인적 공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반사적 이익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개인적 공권인지 반사적 이익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가인 법원에서 내리는데, 그러면 국가는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어떻게 구별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Ⅱ.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권리의 한 종류로서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⑴ 행정상의 의무의 존재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행정주체의 행위에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특정행위의 발령이 의무이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특정행위의 발령여부의 하자 없는 재량행사 그 자체가 의무적이다.
⑵ 사익보호목적의 존재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법적 행위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일정인이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규의




Ⅴ. 結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은 법률상 보호이익의 유무에 있다.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만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필요성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침해된 이익에 대하여 행정주체에게 하나의 권리로서 침해된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소권)을 갖는다. 그 권리가 개인적 공권이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이 공익이든 사익이든 행사할 수 있다.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국가에서 배상할 이유가 없다. 즉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개인적 공권은 국가에게 의무를 지우고 개인에게 권리를 주는 것으로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로만 보았다. 하지만 제3자의 보호를 개인적 공권의 추가적 요건으로 보면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관계 법류의 목적, 취지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점차 법적 보호이익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종래의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도 점차 법적보호이익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