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강의및교재핵심정리(이것으로 충분)

소개

2010년 3월현재의 지적법에 대한 학원교재의 내용중 강의를 통한 핵심정리를 요약하여
따로 교재를 보지않고 단기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한 2일이면 충분히 학습을 끝낼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핵심만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총칙(2~3문제정도)
지적의 정의 : 토지에 대한 물리적현황(=>표시사항)과 법적 권리관계(=>소유자)등을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는 기록
지적의 3요소(협의)
①토지 - 지적의 대상(전국토)
②등록 - 주체: 소관청
- 객체: 토지에 대한 - 사실관계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 권리관계 : 소유자
- 방법 : 실질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③지적공부 - 대장: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 도면: 지적도,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광의의 지적3요소 : 소유자, 권리, 필지
지적법의 제정목적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토의 효율적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보존에 기여
지적제도의 기능
①토지등기의 기초 ->선등록후 등기원칙 ②토지평가의 기초 ③토지과세의 기준
④토지거래의 기준 ⑤토지이용계획의 기초 ⑥각종 토지정보의 제공
지적제도의 분류
1.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세지적: 원시적지적, 세금징수목적, 면적본위
-법지적: 현대의 지적제도, 소유권보호, 경계(위치)본위
-다목적지적: 현대사회에서 추구, 토지상하를 종합적파악
2. 경계표시(측량)방법에 따른 분류
3. 등록방법에 따른 분류
-2차원지적 : 수평면상, 평면지적, 낙후된 지적제도 =>우리나라 채택(3차원지적지향)
-3차원지적 : 지상의 건축물과 지하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 선진국에서 연구.개발

참고자료

· 서울의 공인중개사 학원강의 및 교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