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소개

환경관련학과 및 환경직 수험생이 알아야할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에 대해 정리한 자료임

목차

1.환경 영향 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 법적근거
(2) 목적
(3) 환경 영향 평가 의의
(4) 환경 영향 평가서에 포함시킬 항목
(5)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사업
(6) 평가 항목 및 분야
(7) 수질 환경 영양 평가의 작업 절차

2.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1) 제도 도입경위
(2)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 평가제도 비교
(3)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대상 사업체

본문내용

<중략>
환경영향평가의 작업절차는 타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작업시행시와 매우 유사하며 계획 수립, 조사, 해석, 예측,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주:환경영향평가업무 요원반, 1997,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수질환경영향평가는 계획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미 작업이 완료된 전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작업을 재실시할 수 있는 feedback이 가능하다.

(1) 개략적인 구분(3단계 구분)
- 초기단계 :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람, 공고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 협의단계 : 주민의견이 수렴되어 작성된 최종평가서를 사업승인 기관에 제출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는 단계
- 확인단계 :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수행하는 단계

(2) 자세히
ㄱ. 초기단계
- 평가서 초안의 작성
평가대상지역의 설정과 환경현황조사, 대안의 분석평가, 환경영향에 관한 각 항목별 개략적 예측 및 저감 방안, 개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 등을 개략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 공람을 실시함
- 주민의견수렴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7일 이내에 사업의 개요, 공람장소, 공람개요 등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평가서 초안을 20일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며, 지역주민은 15일 이내에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최종평가서 작성
구체적인 환경현황조사와 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협의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의 인․허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함


ㄴ. 협의단계
작성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다시 사업승인 기관에 의해 환경부에 협의 요청.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KEI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필요 시 수정, 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 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