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요약본(관련법 포함)

소개

경비업법/청원경찰법/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요약자료 입니다. 경비지도사 11회 시험볼때 직접요약해서 공부했던 자료이구요~ 11회때 경비업법 1문제 틀렸습니다. 2009. 11. 8일 기준으로 법령에 맞춰 있다고 보심되구요 최신개정 법령은 그부분만 새로 보시면 될듯하네요~

내용이 표위주라 깨지네요.

목차

1.경비업법
2.청원경찰법
3.경찰법
4.경찰관직무집행법
5.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
6.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본문내용

경비업·결격사유
- 경비업의 영위는 법인(모든법인 포함)만 가능
- 경비업의 종류

구분
내 용
인원
자본
장 비 등
비 고
시설
시설, 장소의 도난·화재, 위험발생 예방
20
1


호송
운반중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의 위험발생 방지
무5
1
호송용차량1(무선통신·경보 시설)
현금호송백1(경보시설)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 통지서 제출
신변
생명, 신체의 위해 발생 방지
무5
1
통신장비

기계
경비대상시설 외의장소
자5
+10
1
감지, 송·수신장치, 관제시설
출장차량 : 출동소별 2대
대응(25분이내)
특수
공항(항공기 포함), 국가중요시설의 위험발생 방지
20
5



*무술유단자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단체 가 인정한 자
*국가중요시설 :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방부장관이 지정(국가보안목표시설 : 국가정보원장 지정)
*2이상경비업인력 : 인력수가 많은 경비업기준(시설과 신변업을 할 경우 무5인을 포함한 총 25명의 경비원 확보)

- 기계경비업무
*경보수신 ⇒ 대응조치(도착 25분이내) 이를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한다
*계약시 : 오경보를 막기위해 기기사용요령 / 기계경비운영체계등 설명(서면or전자문서:원)
-내용 : ①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 ②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교부
③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에 기계장치의 개요 / ④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 방법
+함께 손해배상범위, 손해배상액에 관한사항 서면등 교부
*출장소별 갖추어야 할 서류

①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②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③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④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③④호)


- 결격사유

참고자료

· 법제처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