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김세규 교수님 환경법 중간정리

소개

동아대학교 김세규 교수님 환경법 중간정리입니다.

이대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요~

목차

주요 국제환경협약

1.비엔나협약·몬트리올의정서
2.바젤협약
3.기후변화협약
4.생물다양성협약
5.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6.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7.사막화방지협약
환경권
1. 의의
2. 법적성질
3. 내용

<중 략>

조망ㆍ경관이익

환경법의 기본이념

<중 략>

본문내용

1.비엔나협약·몬트리올의정서
비엔냐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토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국제환경법으로 구체화된 가장 현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협약에서는 실제적인 위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적 행동을 해야3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선례라 할 수 있다.
2.바젤협약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 부적정한 처리와 국가간 불법적 이동 현상이 빈발함으로써 환경과 보전상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를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하여야 한다는 요구의 대두로 먼저 UNEP는 1987년 집행이사회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채택하였고 1992년 5/5일부터 발효되었다.
3.기후변화협약





6.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1)환경영향평가의 하자의 종류와 성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상 하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고 그 부실이 환경향평가에 있어 의견수렴절차가 행해지지 않은 것, 의견수렴이 부실한 것, 의견수렴절부장관의 협의과정에서 보완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라 함은 환경영차상 하자, 환경부장관의 협의가 없었던 것,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상 하자 등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시를 위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절차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는 실체상 하자이든 절차상 하자이든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절차상 하자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환경영향평가의 실체상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1)일반적 기준
대법원은 환경평가의 부실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