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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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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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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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L.Caldweel 교수가 제창 → 1969년 미국 의회 → 1970년 1월 국가환경정책법 공포 → 환경영향평가는 정책법 제 102조에 의거 제도화 →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에 대한 유엔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각국의 안심을 확산 발전 → 1973년 캐나다, 일본 등이 제도를 도입 → 1974년부터 호주, 독일 등 유럽제도도 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공공사업 분야부터 시행 → 태국의 경우 1975년 환경법을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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