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소개

09년 영남대 행정학과 첫 졸업시험- 인사행정 part 정리

목차

1.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하여 비판하시오.
2. 공무원의 행동규범에 대하여 논하시오.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시오.
4. 대표관료제의 정당성과 한계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5. 공무원 단체의 효용가치 및 그 활동범위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문내용

1.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하여 비판하시오.

Ⅰ. 서론
․ 직업공무원제도 :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될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
․ 직업공무원제의 이념과 필요성 : 의회정치․정당정치에 따르는 정권교체나 정쟁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행정의 독립성, 안정성, 계속성, 중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 실적주의의 우선적 확립,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젊고 유능한 인재의 채용(연령과 학력의 제한), 적정한 보수 및 연금제도의 확립, 승진기회 부여와 재직자훈련에 의한 능력발전, 폐쇄형 인사제도와 계급제의 확립, 장기적인 인력계획 수립

Ⅱ. 본론
․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1) 민주적 통제의 곤란으로 인한 무책임성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관료집단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곤란하여 특권집단화 내지는 관료주의화 할 우려
2) 환경변동에의 부적응성과 경직성
-정부와 공무원의 관계가 온정적 관계로 발전하여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제의 병리가 만연, 변동에의 저항, 특권의식, 도덕적 해이 등
3) 행정의 전문성․기술성 저해
-폐쇄형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전문인력 충원이 어렵고, 계급제라는 공직분류체계상 전문행정가의 육성이 어려워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를 저해
4)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 제약으로 인한 비민주성
-학력 및 연령의 엄격한 제한으로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을 제약하여 민주주의 평등원칙에 위배됨.
5) 직업전환 곤란
-공직에만 종사하는 특수한 직업인으로 굳어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