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상법)정리

소개

어음수표에 관한 정리 20페이지 정도.

목차

Ι. 어음․수표
1. 어음․수표제도의 의의
2. 어음․수표법의 의의
3. 어음․수표법의 특색
Ⅱ. 어음행위
1. 어음행위의 의의․종류
2.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Ⅲ. 환어음
1. 환어음의 의의
2. 환어음의 발행
3. 백지어음
Ⅳ. 배서
Ⅴ. 지급
Ⅵ. 약속어음
Ⅶ. 수표법
Ⅷ. 수표의 발행
Ⅸ. 수표의 양도
Ⅹ. 수표의 보증과 지급

본문내용

Ι. 어음․수표

1. 어음․수표제도의 의의

(1)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증권이다. 그 때문에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직접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뢰함으로써 발행인․수취인․지급인 등 3자의 관계가 생긴다.

(2)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으로서 발행인이 주채무자인 지급약속증권이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2인(발행인․수취인)간의 관계가 생길 뿐이다.

(3) 수표

수표는 발행인이 제3자(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이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같다고 할 수 있는 수표의 경우에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고 인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환어음의 경우와 다르다. 또한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환어음은 주로 신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비하여, 수표는 단순히 지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어음을 발행하는 자는 금전을 필요로 하는 자이고, 수표를 발행하는 자는 금전을 갖고 있는 자라고도 한다.

2. 어음․수표법의 의의

(1) 실질적 의의의 어음․수표법

어음법․수표법은 어음․수표에 관한 모든 법규를 가리키며 위의 「어음법」, 「수표법」 외에도 어음․수표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일반 민․상법 규정,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에 관한 형법규정, 민사소송법 중의 어음에 관계되는 규정 따위도 포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