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사의 책임 정리

소개

강희갑 저.. 이사의책임을 정리한 것

목차

Ⅰ. 서 문
Ⅱ. 이사의 책임 및 근거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Ⅰ. 서 문

상법에서는 제 382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428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해 회사와 이사의 위임관계, 손해배상책임, 회사의 자본충실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 이사의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 특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의 지위가 회사 업무집행에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회사 및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의 책임을 이사와 회사, 제3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Ⅱ. 이사의 책임 및 근거

1. 민법상의 선관의무
상법 제3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 681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집행할 의무를 진다. 이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고도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여 항상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과를 추구하는 적극적이고 고도의 높은 의무를 말한다.

2. 충실의무
1998년 개정상법 제 328조 제3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382조 제4항) 이사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면서(제393조 제3항, 제4항) 그 남용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의 기업비밀을 지킬 의무와 기업비밀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경업(겸직) 금지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경업 금지 의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겸직 금지 의무)(제397조 제1항).

참고자료

· 강희갑 저 회사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