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강~5강 정리)

소개

1. 법의 목적 (Zweek des rechts)이라 함은 법을 정립하고 실현함에 있어서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현실의 목정을 말한다.
법의 존재 가치로서의 목정은 인간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이며 법의 생명이다.
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 질서의 유지, 문화의 증진 등의 사회적 목적이거나 또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학자들은 이러한 법의 목적에 객관적 진실성을 가지는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모든 법에는 그 특유의 목적이 있다. 법의 존재 근거로서의 목적은 인간이 그 법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가치이며, 법의 목적은 다양하다. 예컨대, 교육법(1949년 12월 31일 제정, 법률 제 86호) 제 1조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ㅎ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규율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고 하였다.

목차

생활법률 2강
1. 법의 목적
2. 일반법의 목적
3.법의 이념

제 3강 법의 기능 & 법의 효력
1절 법의 기능
제 2절 법의 효력 - 법의 실질적 효력

제 4강 - 형사 문제
1.형법이란?
2. 범죄란?
3.죄형법정주의란?
4. 범죄의 성립요건
5. 형벌
6. 선고 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7.사면
8.형의 시효

제 5강 - 형사문제의 생활법률

본문내용

생활법률 2강
1. 법의 목적 (Zweek des rechts)이라 함은 법을 정립하고 실현함에 있어서 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현실의 목정을 말한다.
법의 존재 가치로서의 목정은 인간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이며 법의 생명이다.
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 질서의 유지, 문화의 증진 등의 사회적 목적이거나 또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학자들은 이러한 법의 목적에 객관적 진실성을 가지는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모든 법에는 그 특유의 목적이 있다. 법의 존재 근거로서의 목적은 인간이 그 법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가치이며, 법의 목적은 다양하다. 예컨대, 교육법(1949년 12월 31일 제정, 법률 제 86호) 제 1조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ㅎ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규율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고 하였다.
입법목적을 명백히 하지 않은 법이라도 편의상 목정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고 모든 법규는 반드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예 : 형법)

2. 일반법의 목적
①정의의 실현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에 있다. 정의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의 이념이다.
②질서의 유지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 현상이다. 질서 유지라 함은 개인이 다른 개인 또는 공동의 질서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어떤 개인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질서에 침해가 될 경우에는 그 행사는 조절이 되어야 한다.
③ 문화의 증진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외에도 문화를 증진시킨다.
문화를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경제나 도덕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법에 내재하는 경제적 목적, 도덕적 목적 등은 동시에 법이 가지는 문화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좁은 의미로 문화라고 할 때에는 경제보다는 더욱 정신적인 인간의 창조활동을 가리키고 도덕보다도 더욱 객관화 된 형태를 구비한 것을 가리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