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청소년.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 교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시험지를 들고 울상을 짓는 얼굴, 친구와 깔깔 웃으며 편의점 앞에 모여 있는 모습까지. 그런데 이 단어가 법과 연결되는 순간, 뭔가 단단하게 경직된 느낌이 든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정해진 규정 안에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것처럼. 물론 법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존재는 조금 다르다. 이들은 성인과는 다른 존재이고, 아직 미완성이고, 동시에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탐색 중인 시기니까.
그래서일까. 청소년 관련법을 들여다보면, 이들을 진짜 '청소년'으로서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만 보는 건지, 아니면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는 건지. 때론 두 입장을 넘나들며 혼란스럽게 적용되기도 한다. 기준은 뭐지? 연령? 상황? 사회적 파장? 정작 법을 적용받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어디쯤 반영되어 있을까?
예커대, 촉법소년 제도를 보자. 만 14세가 안 된 아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싶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납득이 될까?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성숙한 감정을 가지고 때론 복잡한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는 시대에, 단순히 나이로만 기준을 정해 면책을 주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렇듯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관리’하려 들고, 때론 ‘억제’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빈틈이나 부조화는 결국 사회 전체에 불신을 남긴다.

2. 본론

본론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촉법소년 제도다. 이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도 많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진우,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 송효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20.
· 박선영, 「청소년 형사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 유은정, 「청소년의 범죄행동과 법적 처벌에 대한 인식 연구」, 『범죄와 사회』, 제20권 제2호, 한국범죄학회, 2019.
· 최민석,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청소년문화포럼』, 제15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22.
· 김예지,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접근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제46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 이도영, 「청소년 보호법의 한계와 대안」, 『법과 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