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보고서 - 지역사회간호학 과제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과제인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분석 보고서 입니다.

A

목차

I.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1. 프라이(fly)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2. 뢰머(Roemer)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Ⅱ. GOP 대비 의료비 비중

Ⅲ. 재원조달방식

Ⅳ.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2.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3. 인두제(Capitation)
4. 봉급제(Salary)
5.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Ⅴ.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1. 민간의료보험
2. 공적의료보장

본문내용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① 프라이(fly)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는 의료기관의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인 자유방임형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② 뢰머(Roemer)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미국은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개입이 미미하며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는 자유기업형이다.

Ⅱ GOP 대비 의료비 비중

health affair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에 5.3% 증가한 전체 의료비는 2015년에는 5.5%정도의 증가를 보였으며 총액 기준 3.2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16년에는 4.8% 증가한 3.35조 달러, 미국인 1인당 $10,34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연속 5%대 증가는 하지 않았지만, GDP 증가세보다 분명하게 높은 의료비 증가는 미국 경제에 점차 증가하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2015년에서 2025년 사이 증가율은 5.8%,2025년 예상 의료비 부담은 1인당 18,000달러, GDP 대비로는 20.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Ⅲ 재원조달방식
미국 내 의료비 지출의 48%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공지원으로 이루어지고, 민간보험사 등의 민간자본이 40%, 개인 지불금이 12%로 구성된다. 미국 인구의 30%만이 공공 자금 조달 시스템의 적용을 받고 54%는 고용을 통한 보험 등 개인 건강 보험으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호기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급속도로 성장했으나 환자 제한 조치로 인해 이후 선호제공자기구가 민간 보험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직장을 통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56%가 선호제공자기구에 가입해 있었으며 건강보호기구 가입자는 25%에 불과했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수문사]
· healthaffairs
· medicalxpres
· 진료비지불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주영.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국제노동브리프. Vol. 6, No. 5, 2008.
· 장원기. 선진 주요국의 의료제도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