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배경과 협상 과정

소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배경과 협상 과정

목차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 협정 주요 내용 및 조항 분석
3. 체결 이후 양국 교역 통계의 변화
4. 한국 내 산업별 영향 분석
5. 협정에 대한 평가 및 비판
6. 향후 전망 및 협정 운영 현황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국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교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정책을 수립하였다.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주요국과 FTA 추진을 공식 의결했고, 그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공식적으로 한·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2002년 제네바 협상에서 타결, 2003년 2월 정식 서명하였다. 한국 국회 비준(2004년 2월) 등을 거쳐 협정은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이 과정에서 칠레의 까다로운 금융시장 개방 요구가 막판에 제기되었으나, 칠레측이 금융투자 관련 쟁점을 협정발효 후 재협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협상 초기부터 한·칠레 FTA는 한국의 ‘적극적 통상정책’의 상징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전문가·산업계 의견 수렴과 장관회의, FTA추진위원회 등을 거쳐 신중히 협상을 진행

참고자료

· 이근영. (2009). 한국의 FTA 추진 정책과 한· 중 FTA 에 대한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4(7), 169-175.
· 곽상훈. (2014). 한국-칠레 FTA 10주년 양국 교역 10년간 4.5배 ↑ 대전일보.
·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373
· 박하나. (2014). 무협 , 한-칠레 FTA 10주년... 교역량4배 증가 등 효과 톡톡.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41014?t=y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2005).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73328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