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계의료법규 보건의료법규에서 의료법과 관련된 판례 판례해석 및 문제점 해결방안 3개

소개

"보건관계의료법규 보건의료법규에서 의료법과 관련된 판례 판례해석 및 문제점 해결방안 3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2. 무면허의료행위
3. 의료인이 관계된 보험사기

본문내용

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합헌사례

- 대법원 2023.7.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

- 쟁점
1.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 기준을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
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요할 수 있는지의 여부 (소극)
2.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 운영하였
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

- 판결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비의료인’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왔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 2629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또는 주도적 관여는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Ⅱ.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위법사례

- 협회 명의 빌려 병원 개설한 비 의료인... 집행유예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032&mediaCodeNo=257&OutLnkChk=Y

학생들의 소변 및 체변검사를 실시하는 A 협회는 전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승인을 얻게 되자 외래환자 진료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지부장직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했다.

참고자료

·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f11375806d5f2bb1ffe0bdc3ef48d419&outLink=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