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소개

경제학개론
주제: 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제3의 길
2. 스페인 우에르타 관개제도

III. 결론 및 소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유자원(Common resource)은 공유재(Commons)라고도 하며, 소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와 무관하게 어느 누구든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이 존재하는데, 이때 경합성이란 해당 재화가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바 누군가의 소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소비가 방해를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배제성이란 해당 재화에 대하여 소비하려면 비용을 치러야 하는 바 그러한 비용을 치르지 않은 사람의 소비는 배제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재(Public goods) - 즉 철도, 경찰 서비스 등과 같은 재화의 경우에는 소비의 배제성이나 소비의 경합성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도 없고 또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원의 경우에는 공공재와 달리 소비에 경합성은 존재하지만 배제성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즉 소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누군가의 소비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 중 어느 일방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저해할 수 있는 자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윤상. (2010).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국가정책연구, 24(3), 89-105.
· 최민식 and 곽새별. (2009). 신뢰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가?. 교육과정평가연구, 12(3), 17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