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결정방법] 실질적 변형기준의 개념

목차

(1) 세번변경기준
(2) 부가가치기준
(3) 가공공정기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CTC)은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물품에 따라 정해져 있는 품목분류번호, 즉 HS가 변경될 정도의 생산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것이다.
이 기준은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질 때 적용된다. 이를테면 A국이 B국으로부터 천연고무 라텍스(HS 4001.10)를 수입하여 승용차용 공기 타이어(HS 4011.10)를 생산한 다음 C국으로 수출한 경우 그 타이어의 원산지를 A국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이 물품의 세번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국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은 그 판단이 실질적 변형기준의 다른 기준인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에 비해 원산지기준으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투입된 원재료의 세번과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일치하는지 여부로서 판단을 내리므로 세번에 대한 이해만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 당해 제품의 생산이 세번을 변경시키는 것인지 여부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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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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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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