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적으시오

목차

1. 선적조건
(1) 선적식시
1) 특정일 또는 특정원 지정
2) 조건부 선적기일 지정
3) 즉시 선적 지정
(2) 선적지연 및 선적불이행
(3) 분할선적 및 환적
1) 분할선적
2) 환적

2. 포장조건
(1) 포장의 기능과 요건
(2) 포장의 종류
1) 개장
2) 내장
3) 외장
(3) 화인

3. 가격조건

4. 보험조건

5. 대금결제조건
(1) 선적 전 지급
(2) 동시지급
(3) 후지급(연지급)
(4) 혼합지급

6. 분쟁해결조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계약에서 조건(terms or conditions)이란 계약체결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당사자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매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거나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역계약조건은 개별 무역거래 시 합의되어야 하는 개별거래조건과 매매당사자들의 모든 거래에 공통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or conditions)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인 품질, 수량, 가격, 운송 및 보험, 대금결제 등 개별거래조건은 통상 계약서의 앞면에 기재하게 된다. 매매당사자의 기본의무, 물품의 검사, 클레임 제기방법 및 시기, 불가항력, 중재 및 분쟁의 해결, 준거법 등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은 계약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으로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보험조건, 결제조건, 포장조건, 분쟁해결조건 등을 들 수 있다.

1. 선적조건

선적조건에 있어서는 운송수단의 선택, 구체적인도시기 및 방법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화물은 대부분 해상운송방식을 택하게 되므로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선적지연(late shipment) 및 선적불이항(non delivery)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및 환적(transshipment)의 허용 여부 등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1) 선적시기

1) 특정일 또는 특정월 지정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서나 신용장상에 선적기일을 ‘June 30, 2007'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적일이 표기되면 최종일, 즉 2007년 6월 30일까지만 선적하면 된다.
특정월을 선적기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단월조건과 연월조천이 있다. 단월조건은 'June Shipment' 또는 'Shipment during June'과 같이 표시되며 연월조건은 'May-July Shipment' 또는 'Shipment during May, June, July와 같이 표시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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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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