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사랑과헌법 과제

소개

사랑과 헌법에서 a+를 받은 과제물입니다.

사랑과 헌법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의성있는 주제가 될만한 것들로 목차를 잡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헌법 제36조①의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과 남녀의 평균 연봉 차이로 보는 출산율
2. 헌법 제36조 ③과 관련된 한국의 성교육과 지원에 대한 비판과 연애, 결혼, 동거
3. 혼인을 상품화하는 ‘결혼이주여성’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4. 문제상황과 해결을 위한 생각

본문내용

1. ‘헌법 제36조①의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과 남녀의 평균 연봉 차이로 보는 출산율
한국에서 여성은 가사노동, 남성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성역할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기에 남편보다 아내의 경제력의 수준이 높더라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남편보다 훨씬 길었다. 즉, 여성이 고소득자인 경우 가사노동과 함께 직장업무도 수행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가사에서의 양성평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이다.
또, 2020년 기준 남녀의 평균 연봉은 2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 높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30대가 되면서부터 남녀 연봉의 차이의 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승진평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동일선상의 남성에 비해 뒤처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

참고자료

· 정민수. "여성의 소득, 결혼, 가사노동 및 출산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부산
· 2019년 9일 강동경희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심질병통계를 이용해 분석
· 10대 청소년 성병 급증···5년새 40% 증가 대책 시급 여학생이 더 늘어나는 추세, '성 문화 개방 등 현실 맞는 성교육 필요' (데일리메디 2019.06.10.- 김민수 기자)
· 임성희.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능력과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사회복지정책대학원, 2012.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