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할 자유와 나이제한

소개글

과목명: 사랑과 헌법
주제: 사랑할 자유와 나이제한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성년자'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나이는 만 18세이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이에 반해서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가 되면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18세의자는 선거권을 가지는 유권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의미의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의미의 성인이란 일반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성인을 말하기 때문이다. 민법은 만 19세를 성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식 나이로 계산하면 20살이 되어야 법적인 의미의 성인, 그러니까 스스로 권리능력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