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소개

"[a+취득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도급이나 위임과 같은 형태의 계약을 바탕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영업자와 유사하지만 계약이 형성된 특정한 사업주에게만 직접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자는 자신과 계약이 형성된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점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양한 보호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직접적 사용종속관계가 사업주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허술한 법적 보호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범위에서, 노동법의 어떠한 항목을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며 이로 인해 실제 법률에 반영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2007년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특수형태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장우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Vol. 14, No. 1, pp. 155-185(31쪽), 2014
· 이호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 산업노동연구, Vol. 21, No. 1, pp. 257-303(49쪽), 2015
·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