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소개

교과목명: 채권각론
[과제명]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1. 문제 1
1) 문제의 소재
2) 갑에게는 계약해제권이 있는가
3) 문제의 해결

2. 문제 2
1) 문제의 소재
2) 중도금 미지급 상태에서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경우
3) 문제의 해결

3. 문제 3
1) 문제의 소재
2) 2023년 11월 1일에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지연배상의 문제
4) 문제의 해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1) 문제의 소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낸 이후로 중도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다보니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의 입장에서는 을과 계약을 체결한 후로 집값이 상승하면 을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어 보일 때 그와 계약을 해제하면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빨리 잡기 위해 을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을이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인 2023년 7월 1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7월 2일에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을에게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 갑-을 사이의 계약이 해지가 아닌 해제 사유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민법
· 대법원 1988.3.22.선고 87다카1092 판결
· 허남이.2023.7.24. [법] 매수인 중도금 미지급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 당연히 몰취될까.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