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소개

교과목명: 채권각론
[과제명]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1]
1) 계약금의 법적 성질
2) 문제의 해결

2]
1) 중도금의 법적 성질
2) 문제의 소재
3) 문제의 해결

3]
1)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가. 이행기와 이행지체
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2)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이율
나. 손해배상책임의 기산점
다. 계산
라. 소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 1]
1)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매매 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많이 쓰인다. 부동사 매매계약은 거래의 가격이 크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 일시에 대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이서 계약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서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금은 매매계약의 가장 첫 단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주고 받는 금액이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계약금 지급은 계약 성립요건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가격의 10% 수준을 계약금으로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이 계약금의 성질은 어떻게 볼 것인가. 계약금은 크게 증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첫째,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둘째,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수인인데,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매도인이 몰수한다. 그렇게 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리라는 매도인의 신뢰,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계약 이행을 위해서 매수인을 기다렸던 기간의 이익을 보상한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자기가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리라고 믿었던 매수인의 신뢰가 깨진 데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계약금의 법적인 성질은 손해배액의 예정이 된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대로 말이다(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참고자료

· 이동구.2016.12.5.[돈 되는 법률상식] 계약금의 세 가지 성질.the L
· 박종연.2004.6.1.현행 부동산 매매방식의 중대 문제점과 개선방안.법률신문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