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기말) ) 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35점) 2.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해 각각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35점)
2.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해 각각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5점)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35점)

신ICC는 이전의 구ICC에 비해 담보범위가 명료하고 평이하며, 손해의 원인이 되는 담보위험만을 열거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로써 보험자는 신ICC만 확인하여 담보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서 본문 약관, MIA, 구ICC를 모두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 범위에 대한 조항은 구ICC와 크게 변동이 없다. 1982년에 공포된 신ICC는 1983년 3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고, 2009년에 개정협회적하약관이 시행되었다. 이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신ICC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2006년부터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2008년에 최종 초안이 배포되었다. 2008년 11월에 공표된 개정ICC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로 보상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신ICC에 비해 면책범위가 축소되었고, 포장 불충분 및 선주 파산면책이 제외되었다. 운송조항, 항해 변경조항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고, 보험용어도 수정되었다. 이로써 개정ICC는 더욱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국제적인 표준약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체 19개 약관 중 6개 약관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며, 3개 약관은 전혀 변경이 없었고, 10개 약관은 일부 용어의 변경과 표현의 명확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신ICC에서는 각 조문별로 약관 명칭을 붙였지만, 개정ICC에서는 약관 명칭이 삭제된 조문이 많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제목이 없는 조문도 존재하는 등, 두 약관 간에 명확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⑴ 제1조 위험약관에 따르면 ➀ICC(A)는 담보위험을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제4조~제7조에 의해 면책되는 위험을 제외하고는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담보하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손해는 보험자의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로 간주한다. 피보험자는 발생한 손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보험자는 면책위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보상책임이 있다. ➁ ICC(B)의 담보위험은 제1조에서 열거되어 있으며, 해당 위험들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위험과 단순한 인과관계만 요구하는 위험으로 구분된다. 또한, ICC(B)는 열거되지 않은 위험은 담보하지 않고(열거책임주의),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 본선이나 부선에 선적 또는 양륙 중에 바다 또는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Sling loss)에 대해서도 담보한다.

참고자료

· 무역보험론. 김진환, 방성철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2년 0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