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처벌기준 비교

소개

건설안전
주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처벌기준 비교
*아래의 3가지 질문에 대해 관련법령 및 사례를 연구 검토하여 과제물을 제출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처벌에 관한 법령 (관련 법령조항 및 처벌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발주자 처벌에 관한 법령 (관련 법령조항 및 처벌기준)
3. 건설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점 비교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처벌에 관한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발주자 처벌에 관한 법령
1) 발주자 처벌 사례
2)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 처벌법

3. 건설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점 비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본문내용

1)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칭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제29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보충해야 한다. 하지만, 이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험한 작업에 넣기 위해 채용을 하거나 이러한 작업에 투입하려고 할 대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추가로 더 해야 한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다. 제4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서 사업주가 한 고용노동부령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175조에서는 이를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제40조,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29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제108조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된 법 조항이다.

참고자료

· 이상국, 발주사 전 대표 실형 선고,,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지위 혼동,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023.06.28.
·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4235
· 산업안전보건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A0%9C67%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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