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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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의료인의 정의
2. 의료인의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4. 의료분쟁 정의

Ⅱ. 본론 ------------------------------------------------ 3

1.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1) 판례 속에 나타난 관련인 상황 분석
2) 의료분쟁 속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업무와 과실내용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1) 판례와 연관된 법 조항 기술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Ⅲ. 결론 ------------------------------------------------ 6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점

Ⅳ.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료인의 정의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ž치과ž한의사ž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①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②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③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④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로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3. 의료인의 자격
의료법 제5조(의사 ∙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다.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참고자료

· 김분한 외(2018). 간호학개론. 포널스 p308~386
· 신미자 외(2022). 간호관리학. 수문사. p575~578, p736~764
· 양선희 외 9인. 제 4판 기본간호학 Ⅰ. 현문사, p23~30
· 김현경 외 16인(2023),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p52, p56~5
· 정규원(2014). 간호사의 과실- 분업적 간호행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1(2),
· 207-231. - 김성희(2018).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실무표준 불이행 실태 및 관련요인 분석." 국내석
· 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大學院, . 대전
· 김윤신, 김태은(2019).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
· 회지 43.4 : 119-128. -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6734&vSct=%EA%B0%84%ED%98%B8%EC%82%AC#AJ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