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학습성과6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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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의료인 정의
2) 의료인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4) 의료분쟁 정의

2. 본론
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상 속 이행 상황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인 정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2. 의료인 업무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간호사의 보건활동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각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21년도 보건의약관계법규 / 김희경, 황원주, 차남현 외 관저 /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