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에 관한 고찰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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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RCEP의 개요
2.RCEP의 배경
3.RCEP의 의의

Ⅱ.본론
1.RCEP의 내용
1) 상품 분야의 주요 내용
2) 한-일본
3) 농,수,임산물
2.RCEP의 전개

Ⅲ.결론
1.RCEP의 향후 전망
1)자유화 수준 제고를 통한 무역 활성화 기대
2)다자협상을 통한 협상전략 마련
2.느낀점(견해)

Ⅳ.참고 자료

본문내용

1.RCEP의 개요

RCEP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들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참여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15개국이다. RCEP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포괄적인 수준의 경제 통합이다. 더불어 미국 주도의 TPP에 대항하여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019년 11월 4일에 타결 되었으며, 2020년 11월 5일 최종 타결과 서명이 이루어졌다.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끝낸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이 늦어져서 다음달인 2022년 2월 발효되었다.

2.RCEP의 배경

RCEP가 타결되기 전까지 참여국들 사이에는 경제 수준의 차이, 문화적 다양성, 정치 체제의 차이 등 여러 장애요소가 존재했다. 그리고 보호주의의 확산과 미국,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중국과 일본간의 경쟁 의식 등 선진국들 간의 여러 문제와 불안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로 인해 다자주의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확대되었고, 국가들 간의 규칙 기반을 둔 통일된 무역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3.RCEP의 의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RCEP 사이트는 “RCEP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RCEP 체결 후 10년 경과 시 최대 1.7%의 실질 GDP 증가 및 194.56억불의 후생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을 올렸다. RCEP는 아시아 지역에서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세계 GDP와 인구의 약 30%를 RCEP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FTA들에 비하여 규모가 월등히 크다. RCEP의 회원국의 인구 규모는 최대 34억명으로, TPP와 EU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를 형성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규환, ”트럼프 보란 듯… 中·日 주도 ‘아시아 메가 FTA’ 연내 타결“, 서울신문, 2018.0..04.
· 정진우, “[전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 공동선언문”, 머니투데이, 2020.11.15.
· 최원일, “발효 만 1년 앞둔 RCEP, 세계 전문가들이 보는 성과와 전망”, 서울뉴스통신, 2022.12.27.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