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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과정(예산편성, 심의, 결산, 예산집행,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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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3.11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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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과정(예산편성, 심의, 결산, 예산집행,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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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예산편성
    2. 예산의 심의·의결
    3. 예산의 집행
    4. 예산의 결산
    5. 회계감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의 과정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동태적 단계를 말하는데, 세계 각국의 예산 회계연도는 다르지만 예산의 절차는 대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감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본 자료에서는 예산편성, 예산의 심의 ㆍ 의결, 예산의 집행, 예산의 결산, 회계감사 등 다섯 단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예산편성

    예산편성(budgeting)은 다음 회계연도에 정부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하고, 예산액을 작성하는 행위로서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에서 예산안 확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예산편성은 본질적으로 행정적인 것이기보다는 입법적인 것으로 엄격한 권력분립이론에 따른다면, 편성권을 의회가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행정기능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으로 인해 예산편성의 책임을 행정수반에게 부여하는 행정부 예산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들의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안에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것이 포함된다.
    첫째,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개요, 둘째, 서비스에 대한 정의, 셋째, 욕구 인구와 서비스 활용 수준에 관한 추정치, 넷째, 프로그램 비용과 요청되는 자금 등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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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와 의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 결산과 회계감사의 의의와 기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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