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주요조항 해석과 요구서류 조사

소개

과목명: 무역결제론
주제: 신용장의 주요조항 해석과 요구서류 조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과제용 신용장 선정: 인수신용장
2. 인수신용장의 특징
3. 인수신용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 거래를 할 때는 거래가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물건의 구매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 미국산 오렌지를 수입하려고 할 때 대금의 지급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미국산 오렌지가 지금 당장 한국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오렌지를 선박에 싣거나 항공기에 실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수 일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법률상으로 매매 계약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무역 거래에서 물건의 구매와 대금의 지불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이해서 여러 가지 증서가 활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장이다. 신용장은 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은행은 거래의 당사자인 개인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신용장을 발부하면 매도인은 은행을 신뢰하여 물건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용장은 무역 거래에서 대금의 지급과 상품의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행이 거래에 대해 일종의 보증을 하는 장치이다. 신용장 발행은행은 수입업자(매수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매도인(수출업자 내지 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은행은 어음을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게 된다.
신용장은 매수인인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에서 발행한다.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신용장 개설은행’이라고 하는데, 인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를 받되 독자적인 책임 하에서 수출업자나 그의 지시인이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했을 때 수입업자를 대신해 지급의 이행이나 신용장으로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나 어음매입은행 내지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한다.
정리하자면 신용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은 크게 5인이다. 수출업자(수익자)이다. 신용장 개설을 통해서 이익을 향유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KITA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사전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무역제도 I(수출),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한국무역신문, [왕초보 무역교실-무역실무] 대금결제의 여러 방법들 06 신용장의 종류와 관계당사자, 2017.9.1.
· 서류 예시: 비즈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