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실무기초12차

목차

1.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유형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3. 신용장사기의 유형으로 수익자에 의한 사기,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및 당사자의 공모나 담합에 의한 사기에 대하여 알아본다.
4. 신용장통일규칙(UCP)에 대하여 알아본다.
5.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구성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6.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속력과 적용순위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문내용

1.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유형과 대책
1) 의의
(1) 신용장상의 특별지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조건 이외에 거래
관계를 맺는 매매계약 당시에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다.
(2)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신용장의 조건으로 첨가함으로써 신용장의 거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제거해 줌으로써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신용장거래의 운
용을 도모하고 있다.
(3) 신용장상에 이행이 곤란하거나 복잡한 단서나 특약 혹은 함정문구를 삽입하여 취 소불능신용장의 본질을 변질시킴으로써 신용장조건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 고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2) 악용의 소지가 있는 특별조건의 유형
(1) 수입업자의 물품검사 후 대금잔액지급조항
“60% of invoice value available at sight and remainder to be negotiated upon receipt of notice from drawee that they satisfied with goods”

<중 략>

4) 다른 건과 수출입절차연계 및 매매계약에 관한 특별조항 및 독점계약서 주요 항목
2.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수익자에 의한 사기와 발행의뢰인애 대한 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수익자에 의한 사기에서 운송서류의 변조나 위조에 의한 사기행위
2) 계약조건과 상이한 물품의 선적에 의한 사기 및 계약물품의 비선적(Non-Shipment
of the Goods)에 의한 사기
3)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에서 위조신용장의 송부에 의한 사기
4) 운송서류에 수하인을 수출자로 표기하는 수법에 의한 사기 및 사기성 특약사항을
이용한 사기행위
3.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응책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 개설자의 예방책으로 신용있는 거래선의 선정 및 확인은행을 선정한
확인신용장제도의 활용
2) 발행의뢰인의 예방책에서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회 및 신용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