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소비생활변화의 핵심 과 FTA관련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5.23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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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 소비생활변화의 핵심요소 및 FTA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한바디로 말씀드리면 우선 1)소비자 혜택은 올리고! 2)제품 값은 내리고! 3)선택 폭은 넓히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포도주, 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문화·교육·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내의 제도를 선진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FTA 발효와 더불어 증명표장제,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도입·시행되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가령 농수산물 중에서 체리·자몽·오렌지 등 미국산 과일 가격이 내려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과일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과일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하되어, 더욱 저렴한 가격의 과일을 우리 식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과일을 수입하고 있지만, 수입하고 있는 품목 중 대표적인 상품은 체리·자몽·오렌지 등입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체리는 미국 북서부에서만 전 세계 체리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체리 수입량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0% 이상에 달하고있습니다. 현재 체리에는 24%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에는관세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로 체리에 부과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 관세 인하분 24%에 해당하는 가격인하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체리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자몽(30%), 오렌지(50%), 키위(45%)등의 과일에도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자몽은 5년,키위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오렌지는 무관세물량을 확보하여 우리가 즐겨 소비하는 과일의 가격이 크게 인하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