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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행정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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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2.26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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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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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행정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 자치사무
    1. 자치사무의 개념
    (1)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성된다. 자치사무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서 헌법과 법률이 자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고유사무로 불리기도 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존재의미를 부여한다.

    (2) 구분기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이의 권한 배분은 헌법 제117조 헌법 117조
    등에 비추어 입법자의 몫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은 입법자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9조 내지 11조도 보충적인 기준일 수 있다.

    2. 자치사무의 종류 ① 자치사무는 의무적 자치사무와 임의적 자치사무로 구분된다. 의무적 자치사무는 통상
    법령으로 정해지며,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사무의 최소한이다. 임의적 자치사무는 법 령상 정함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무 를 말한다.
    ② 자치사무는 수단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고권행정사무와 비고권행정사무로 구분 된다.

    3. 자치사무의 특징
    (1) 법적 근거
    임의적 자치사무의 법적 근거는 당해 지자체의 자치법규로 충분하다. 의무적인 자치사무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의하여 부과된다.

    참고자료

    · 「행정법 특강」, 홍정선 저자, 박영사
    · 「행정법론」, 박균성 저자, 박영사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정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권한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 위임사무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고유 사무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재정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사무는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 협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 협력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 정책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통제와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감독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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