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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시장분석롯데리아는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의 3대 주축 중 하나의 기업으로 롯데 기업으로부터 출범한 패스트푸드 업체이다. 아래는 현재 롯데리아의 기업 내외부의 환경분석이다.내부분석매장 매출액과 영업이익현재 롯데리아는 다른 경쟁 패스트푸드점과 비교하여 매장 당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낮게 나온다. 특히 매출에서는 타 경쟁사보다도 2배에서 3배 이상의 매출액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금액에서도 시장규모에서도 입지가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전국 매장 수와 가맹점 수다음 표를 통해 3대 패스트푸드 매장 수에서 롯데리아가 많은 매장 수를 확보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롯데리아는 고객의 접근성과 홍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는 롯데리아가 직영점 수보다 가맹점 수가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직영점은 기업의 관리를 받으나 가맹점은 가게사장이 관리를 하므로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롯데리아는 가맹점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제품품질과 서비스수준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객 불만관리도 최소화시켜야 한다.재무의 안정성안정적인 재무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롯데리아 기업신용등급은 매우 안정적이다. 타 경쟁사들의 비해 독보적으로 많은 매장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높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 양호한 수익을 내고 있다.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 2014.06.26.)롯데기업사의 부정적 이미지현재 롯데는 일본기업이라는 인식이 파다한 상황이다. 국내 정서상 반일정서가 강하므로 롯데의 국적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처럼 많은 항의가 일자 롯데는 한국기업이라 말함으로써 논란을 일축하고자 했으나 되려 일본 고객들이 항의함으로써 신뢰마저 잃게 되었다. 현재 롯데 제품의 불매운동이 퍼지고 있으며 매출 또한 줄어들고 있다.외부분석패스트푸드 관심 및 신뢰도 요구증가패스트푸드에 사용되는 재료의 신뢰도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제는 패스트푸드의 저렴한 가격아침’을 이용하는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 24시간 오픈 매장 제외한 로드숍 매장의 오픈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에 오픈하게 했다. 이로 인해 간단한 아침밥 대용 먹을거리를 찾는 학생, 직장인이 많은 대학가, 오피스 상권, 회사 근처 등 아침 메뉴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매장은 약 10% 매출액 상승을 보이는 기염을 토했다. (뉴스토마토. 2015.03.27)착한 점심표 1-3은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 상승을 보여준다. 2009년 평균 점심값은 5,193원으로 현재 점심값인 6,566원과 비교 시, 26.4%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한겨레. 2015.06.25)직장인들에게 롯데리아의 ‘착한 점심’은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다. 매일 비싼 점심값을 지불해야 하는 직장인은 점심시간마다 저렴한 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 근처의 식당을 배회하며 고민한다. 롯데리아에서는 이런 소비자를 노려 ‘착한 점심’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착한 점심’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점심시간인 11시부터 14시 사이에 진행되며, 햄버거 세트와 디저트류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행사이다. 가장 저렴한 햄버거 세트는 2,900원으로, 직장인 평균 점심값인 6,500원의 절반 이하의 가격을 강조하였으며, 가장 비싼 햄버거 세트가 5,400원으로 저렴한 점을 롯데리아의 주타겟인 30대 직장인에게 강조했다. 직장인에게 부담을 줄여 2015년 7월 ‘착한 점심’은 누적 판매량 6,000만 개를 기록했으며 런치 타임으로 운영했던 과거보다 판매량을 34%나 증가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 (매일경제. 2015.10.13) 왜냐하면 ‘착한 점심’을 홍보할 때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보다 저렴한 점을 강조하여 직장인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을 보아 롯데리아는 20대 중,후반~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을 주타겟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브타겟 -엄마 소비자, 아이 소비자롯데리아의 서브타겟은 엄마 소비자이다. 여성 기혼 소비자는 가계 지출의 80%를 주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구매 파워가 강해AY) 할인행사가 대표적이다. 리아데이는 햄버거를 특정 기간에 할인된 가격에 팔거나, 1+1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롯데리아 착한 메뉴의 경우는 1000원부터 시작하며, 점심시간에 맞추어 할인 이벤트를 실행함으로써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 (롯데리아 홈페이지, 이벤트 소식)고객의 낮은 충성도롯데리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낮은 것은 고객의 낮은 충성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반증사례이다. 아래는 낮은 충성도를 일으키는 구체적 요인들이다.첫 번째는 가격대비 양이 적은 것이다. 특히 청소년이나 남성들은 가격에 비해 양이 적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한다는 롯데리아의 이념과 맞지 않아 이미 소비자들의 발을 떠나게 하였다. (누리 위키) 또한 SNS와 구전으로 소문이 퍼져 잠재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두 번째는 경쟁사들의 우수한 품질과 맛이다. 롯데리아 제품은 타 경쟁사들의 신선하고, 뛰어난 맛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맛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햄버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 경우 제품의 신선도가 크게 떨어져 소비자들에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전할 수 없게 된다. (나무 위키)이 밖에도 롯데리아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신제품 메뉴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쟁사 분석맥도날드 - 행복의 나라, I’m lovin’ it프로모션 활동QSC&V(품질, 서비스, 청결함, 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정 기간을 두고 내셔널 오픈 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가족을 대상으로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해 조리 과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또한 한정 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기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피규어 프로모션은 SNS상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정판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수집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Focus news, 2015.10.3장소’로 만들자현대 직장인들은 바쁜 스케줄과 업무에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식사시간도 줄이고 있고 한 끼를 대충 때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롯데리아는 패스트푸드지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슬로건과 포지셔닝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패스트푸드의 편리함과 높은 접근성(매장 수가 많음)을 살려 롯데리아를 ‘든든한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고객들은 롯데리아를 하나의 식사장소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제품의 판매실적이나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략광고 목표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평균 식사시간은 15분이다. 30분도 되지 않는 식사시간을 줄여가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빠르게 제공되고 간단하지만 든든한 밥 한 끼를 제공해주고 싶다는 의미로 목표를 설정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게 될 결과물은 롯데리아 제품의 재구매와 인식개선이다.타깃바쁘게 살아가는 20-30대 현대인들빠른 시간에 든든히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광고 컨셉손 안에 15분을 담다.약속소비자들이 광고를 본다면, 롯데리아에서는 빠르고 간편하게 제품을 제공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제품을 구매하면 패스트푸드가 아닌 한 끼 식사를 한 것 같은 든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근거빠르게 든든한 한 끼를 할 수 있다는 근거패스트푸드의 장점으로는 빠르고 쉽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쁜 생활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한끼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식사 장소로 좋다는 근거롯데리아는 매장이 넓고 많이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어딜 가든 접할 수 있으므로 고객들이 든든한 한끼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문헌 및 출처시장분석[글로벌 트렌드] 항생제 안쓴 쇠고기. 생감자... 정크푸드의 대명사, 웰빙푸드로 재탄생, 이투데이, 2015.03.09 Hyperlink "http://www.etoday.conewsid=*************9000롯데리아, 조기 오픈 효과..오전 시간대 매출↑, 뉴스토마토, 2015.3.27 Hyperlink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4532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45321직장인 평균 점심값 6566원…5년 전보다 26% 올라, 한겨레, 2015.06.25 Hyperlink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697495.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697495.html롯데리아, 가격 낮춘 `착한 점심` 매출 `쑥` , 매일경제, 2015.10.13 Hyperlink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7434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743472030 키덜트 “오늘 점심은 햄버거”, 서울경제, 2014.05.26 Hyperlink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5/e*************0120210.htm"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5/e*************0120210.htm여성마케팅이 ‘뜬다’, 이슈메이커, 2014.11.21 Hyperlink "http://issuemaker.kr/news/view.html?section=99&category=153&no=2144" http://issuemaker.kr/news/view.html?section=99&category=153&no=2144제품분석롯데리아 홈페이지 Hyperlink "http://www.lotteria.com/" http://www.lotteria.com/나무위키 Hyperlink "https://namu.w19

경영/경제| 2024.03.04| 19페이지| 2,500원| 조회(280)

분석, 롯데리아, 광고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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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다문화 언어 교육

도시경영론한국사회의 다문화 언어 교육목차 -Ⅰ. 다문화 문제 연구 이유 및 방법Ⅱ. 다문화 사회 및 다문화가정의 개념Ⅲ. 한국의 다문화언어교육 진행 현황 및 과제(1) 결혼이민자 중심(2) 다문화아동 중심Ⅳ.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현실 개선방안(1) 캐나다(2) 호주(3) 일본(4) 대만Ⅴ. 결론Ⅰ. 다문화 문제 연구 이유 및 방법한국은 현재 기존의 동질적 사회에서 벗어나 다문화적인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백이십만명 이상으로 현재 전체인구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체류자 외에도 결혼을 통한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장기체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의 증가는 한국에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다문화 가정은 이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계급이며 앞으로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이들이 앞으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두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그 존재가 가시화되고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설동훈 외(2009).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이들의 등장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형성, 정치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뒤에서 더욱 긴밀하게 다루겠지만 위의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가족이 복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으로 고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한국인들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 쉽지 않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녀들 역시 소외계층으로 고착되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이러한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특히, 다문화 가정을 둘러싼 이혼, 왕따, 경제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림대 사회학과 신용 환경, 습득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자녀의 소수언어 습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심지어 극명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내보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결혼이민자 스스로도 자신의 모국어 사용을 금기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정도이다. 현재로서는 자녀를 이중언어 교육에 참가시키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다문화가족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육 참여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이중언어 발달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차원에 그치고 현실적인 제약에 직면하면 교육 참여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보다 안정적 차원에서 언어‧문화적 역량을 충분히 습득,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관, 단체를 통한 교육 지원과 함께 가족관계, 언어의 사회적 지위 등 구조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나. 교육기회의 제한교육기회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개인들의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지속적인 참여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언어별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기본적 인프라,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채 개별 기관, 단체별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는 기회가 없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단체에서는 참가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다. 교육방향의 혼란 및 기본 인프라의 부족교육의 기본적 방향이나 기술적 측면 등에서도 과제가 적지 않다. 교육의 방향, 목적 자체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혼합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자녀의 연령대나 해당 언어 구사 수준 등을 반영해 교육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교재가 발간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출간되는 한국어교재와 교육콘텐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 다문화 구성원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과 생활적응이라는 목적에 맞게 발간되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직업 등 진로문제에 직면한 자녀에 대한 교재 및 교육지침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이 적응을 위해서 언어적 장벽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 부분을 다룬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2) 다문화가정 자녀의 모국어교육 현황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계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Identity)확립지원을 위하여 국제결혼 이주민 및 자녀의 모국어교육 및 출신국 문화이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모 출신국 언어를 구사하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부모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관련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와 대학 등에서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문화가정자녀 모국어교육 사례소개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이중 언어강사를 양성 및 배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적합한 이중 언어 강사를 선발하여 교수법 훈련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및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일본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키르키즈스탄어, 카자흐스탄어, 대만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등을 가르치고 있다. 교재는 해당언어 강사가 매 시간마다 직접 교재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 가정형편상 학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아동들이 이중 언어 강사들의 교육지원을 통해 학교생활의 적응도가 개선되었으며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부모님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중 언어 강사를 통해 습득함으로써 부모님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중 언어강사들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계열의 교사들을 충원하여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자 한다. 다. 캐나다학교의 SWIS(Settle Workers in Schools)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가족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쉽게 뿌리내리도록 돕는 정착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Settle Worker라고 불리는 정착관리자들이 학교에 배치되어 새로운 이민자들이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원, 오리엔테이션을 평가한다.또한 캐나다의 모든 학교에서는 언어치료사를 두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언어발달교육을 돕고 있으며 이들의 언어치료사를 관리 및 감독하는 장학사를 주 별로 배치하였다. 캐나다의 다양한 민간단체와 커뮤니티는 다문화사외의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정부나 민단단체들로부터 기금지원을 바탕으로 다문화주의 정책과 실행에 관한 다양한 연구물들을 산출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확립에 기여한다.또한 학교와 사회단체에서는 문화주간과 같은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와 언어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한다.4. 시사점캐나다는 다양한 배경의 문하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1971년 ‘다문화주의 선언’을 선포하고 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기조정책으로 삼아왔다.● 캐나다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자치주들의 국가정책방향과 지원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자치주 자체적으로 법률, 조례, 강령, 교육공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교육 추진체제는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자칫 일회적인 행사에 그칠 수 있고 투입한 예산대비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다문화교육추진을 실시 정부부처 가운데 다문화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른 부처간의 연계 및 구성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해나가면 좋을 것이다. 각 부처의 주관 사업성격이 다른 만큼 이들을 파악하여 사업을 분배하고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어의 능력을 모두 행상시키는 방식을 도입하여, 일본어에 없는 발음의 차이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가와사키시 종합교육센터에는 일본어지도와 심리상담을 해주는 일본어 지도협력자, 입시를 앞둔 외국인 어린이의 학습을 지원하는 강사가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학교용어집과 가정통신문을 배포한다.● 효고현에서는‘외국자녀 등 일본어 지도 추진 협력교’등의 학교에 전임교원을 배치하였고, 일본어 이해가 어려운 어린이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포터’제도를 마련하였다.● 일본정부는1992년부터 학교에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일본어 지도 교원을 배치하거나 JSL(Japanese as a Secong Language)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1. 시사점1990년대 재일외국인의 급증하면서 생겨난 일본의 ‘다문화공생 교육’은 인권의 관점에서 재일외국인이나 민족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교사나 시민 그룹의 운동을 통해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정부나 재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대두되는 여러 과제들을 기존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학교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접근은 아직 다문화 사회에 준비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학교 밖 체제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일본어 지도를 필요로 하는 동아리활동, 특별활동, 외국인학교 교류회 등을 통한 국제이해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점차 확산되고 있어 먼저 실천한 일본의 사례들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특히 일본어와 모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평가하여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점은 다문화교육의 초기에 고려해 볼 만한 접근방법이다.D. 대만대만은 일찍이 일본의 지배에 의해 50여 년 간 대만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 후 대만정부의 언어정책으로 표준중국어(만다린)을 사용하도록 하는‘국어정책’이 추진되면서 대만어 교육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대있다.

경영/경제| 2024.03.03| 31페이지| 2,000원| 조회(277)

다문화, 다문화언어, 도시경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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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서론 본론 결론 주제선정 이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배경 1. 긴급복지지원제도 1) 대상 2) 급여내용 3) 전달체계 4) 재원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정 1) 개정배경 2) 개정내용 3) 기대효과 한계점 향후 제언 INDEX서론 _ 주제선정이유 ‘ 긴급복지지원제도 ’ 에 대해 숙지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선정 2014 년 2 월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발생 정부에서 ‘ 신청에서 발굴로 ’ 슬로건 제시∙ 일제조사를 벌이는 등의 노력 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의 해결책으로 ‘ 긴급복지지원제도 ’ 제시서론 _ 긴급복지지원제도 개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 01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함을 목적 02 기본원칙으로는 선지원 후처리 , 단기지원 , 타 법률 지원우선 , 현물지원 우선 , 가구단위 지원 03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서론 _ 도입배경 2004 년 12 월 4 세 어린이 장롱 속에서 발견 대구 불로동 사건 발생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 제 3 의 사회안전망 ’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림 2005 년 2 월 대통령자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내에 긴급지원제도 개선구성 , 공청회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및 정부안 마련 2005 년 12 월 긴급복지지원 법을 제정 2006 년 3 월부터 시행본론 _ 긴급복지지원제도 -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85% 이하 - 재산 : 대도시 13,500 만 , 중소도시 8,500 만 , 농어촌 7,250 만 이하 - 금융재산 : 500 만원 이하 위기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 가출 , 행방불명 ,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가구원으로 부터 방임 · 유기 · 학대 경우 거주하는 주택 ·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주 소득자의 휴 · 폐업으로 생계유지 곤란 출소 후 생계곤란 , 거소 없는 경우 등본론 _ 긴급복지지원제도 _ 급여내용 주거 의료 복지시설이용 생계 위기상황 주 급여 교육 기타 등등 부가 급여본론 _ 긴급복지지원제도 _ 전달체계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 확인 후 선 지원 사후조사 적정성 검사 사후연계본론 _ 긴급복지지원제도 _ 재원 · 긴급복지지원예산 : 14 년 699 억원 → 15 년 1,013 억원 구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2013 예산 971 억원 ( 본예산 624 억 , 추경 347 억 ) 지원건수 83,187 41,550 27,055 2,803 786 10,993 지원인원 137,565 83,939 27,055 5,614 786 20,171 실 집 행 액 (%) 53,626 (55.2) 20,143 31,667 643 178 995 2014 예산 699 억원 ( 본예산 499 억 , 전용 200 억 ) 지원건수 107,286 59,749 23,396 5,797 720 17,624 지원인원 193,438 123,320 23,396 11,606 720 34,396 실 집 행 액 (%) 58,619 (83.8) 30,049 25,619 1,296 171 1,484본론 _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정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 보완과 지원대상의 확대 ‘ 긴급복지지원법 ’ ( 법률 제 12934 호 , 2014. 12. 30. 공포 , 2015. 7. 1 시행 ) 개정 - 개정배경본론 _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정 _ 개정내용 금융재산 · 지원금액 ① 금융재산 기준 확대 300→500 만원 이하 ( 주거지원 500→700 만원 이하 ) ② 현장확인 - 서류간소화 : 증빙서류 제출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 만으로 대체 - 현장확인 인력 확대 : 읍면동 , 복지 동 ( 이 ) 장 , 경찰 , 소방 등 현지확인서도 인정 선 지원 · 현장확인 ① 48 시간 내 선지원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만으로 48 시간 내 선지원 ② 지원금액 인상 발굴신청 및 접수 ① 원 스톱 처리 시군구 또는 읍면동 어디서나 복지급여 신청 시 신청 받은 장소에서 종합적 상담 및 접수 처리 ② 온 / 오프라인 발굴 지속본론 _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정 _ 개정내용 적정성 심사, 적극행정 ① 긴급 지원성 적정성 심사 - 네거티브 심사, 위원회 활성화 ② 타 법률 지원 보장 전 긴급지원 우선 지원 - 연예지원강화 : 타 법률에 의한 보장 결정 전까지 긴급지원 우선 가능 기타 개선 사항 ① 위기사유 동일시 재지원 가능 - 재지원 : 2년 후 동일 사유 재지원 가능 ② 적극행정 면책 인프라 강화 ① 긴급지원 인프라 강화 - 담당 인력 강화 - 민관 연계체제본론 _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정 _ 개정내용 기타개선 사항 ③ 주택·건물에서 생활곤란 사유 확대 - 주택 붕괴 사유 인정 : 거주하는 주택의 붕괴위험에 있어 생계자의 급박한 생존권 위기 사유 인정 ④ 외국인 지원 대상 범위확대 외국인 확대 :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⑤ 의료 지원 확대 - 타 의료비 차액 지원 : 의료비 지원과 함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차액 긴급지원 가능 - 약제비 지원 ⑦ 소득 차감 지출비용 확대 - 의료비 - 학비 ⑥ 요양급여 지원 상한액 상향 적용본론 _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정 _ 기대효과 위기상황을 현지 확인서만으로도 확인 가능 2. 긴급지원 신고 시 48시간 내 1개월 선지급 원칙적용 → 신속한 복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어 2차 피해 예방 3. 신청 기관 확대 및 원스톱 지원체계 ( 시군구 → 시군구 또는 읍면동 ) 4. 경찰서 , 소방서, 민간복지기관 등의 연계로 정보제공의 기회가 확대되고 인력 보충 가능결론 _ 제도의 한계점 2. 부정수급의 우려문제 1.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문제 3.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 2015 년 5월 중산층 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 신청절차 간소화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기대효과와 함께 부정 수급의 우려문제 최종적 판단은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에 의해 결정됨 → 업무 과중 문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비전문적 인력 → 대상자의 적정성 판단의 주관성이 개입결론 _ 향후 제언 1. 다각적 방법의 홍보 3. 대상자에 대한 배려 2. 전문성을 겸비한 담당공무원 제도의 홍보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 확보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닌 현실적 상황 고려 충분한 인력 배치로 적극적 현장관리 및 효율적 진행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24.03.01| 17페이지| 2,500원| 조회(148)

개정, 도입배경,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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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실제사례의 ETHIC 모델적용) 피피티

노인 학대 (실제사례의 ETHIC 모델적용)-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노인학대 1. 개념 및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별 분류 3. 노인학대 관련 법률 4. 노인장기요양보험 5. 노인요양보호사Ⅲ . 사례의 ETHIC 모델적용 - CASE 2- Ⅳ . 결론 및 제언노인학대 개념 및 정의협의의 정의 :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광의의 정의 :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노인학대 2. 노인학대의 유형별 분류학대의유형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정서적/심리적 학대 emotional/ psychological abuse재정적․물질적학대 financial/material abuse(exploitation)성적 학대 sexual abuse언어적 학대 verbal abuse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유기 abandonment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기타 학대․홀대노인학대 3.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노인 복지법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지)-국가 및 지자체는 노인학대를 예방,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한다.제39조의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치료할 때 인도제39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각호의1에 해당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제39조의 7 (응급조치 의무)-노인학대를 신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현장출동해야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제39조의 8 (보조인의 선임)-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노인보호가능 (제29조 제1항)가해자를 피해자가 주거ㆍ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노인학대 4.노인장기 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목 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학대 4.노인장기 요양보험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의의 - 노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노인학대 5. 노인요양 보호사요양보호사 제도화 추진배경 -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 -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Ⅲ . 사례의 ETHIC 모델적용 CASE-시설입소자에 대한 종사자들의 노인학대 문제- 김씨(여)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이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종종 노인들을 학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곤 했다. 상기 시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요양하기 위해 개원한 양질의 시설이다. 여러 군데에서 일한 경험이 있분 치매 등으로 어린아이 이하의 지능을 가진 노인 환자들에게 뺨을 때리고 신발로 환자들을 향해 던지며 생리현상을 이유로 끼니를 거르게 하는 사람들이 요양사라는 직책을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또한 일부 요양사들은 보호자들이 사비를 들여 넣어주는 각종 처방약도 무단 폐기한 사실과 이불로 눌러 숨이 막히게 했다는 사실은 마치 환자들이 빨리 죽기만을 기다린 것이나 다름없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다.김씨는 이런 것을 몇 번 목격하고 다른 요양사들과 애기하였으나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였다. 문제의 일부 요양사들은 집단으로 김씨를 무고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김씨는 담당 복지사와 면담을 하였고 담당 복지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자 생각하고 슈퍼바이저를 찾아 면담을 하였으나 슈퍼바이저 역시 정부지원등과 확실한 물증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였다.첫 번째 단계 E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 기관의 가치, 클라이언트 가치, 전문가 가치를 검토한다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가치 사회복지사는 어려서 친할머니께서 위암으로 매우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큰아버지 댁으로부터 친할머니가 매우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마치 본인이 대면한 듯 지금까지도 그 상황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요양원에서 심각한 인권유린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함을 사회복지사는 먼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영양상태와, 신체적ㆍ정서적 건강상태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 노인 학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측면에서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고, 노인들이 점차 늘면서 학대 또한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학대라는 현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족의문제로 보기에는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과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기관의 가치 정신기능상에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일든 중증의 어르신들의 인간적인 삶과 특히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로운 노후생활보장 및 사회복지적, 보건의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 전문가의 가치 노인 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정형화된 개입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신고자 김씨에 대한 직장생활에 대한 안전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2) 두 번째 단계 T 특정 상황, 관련법률, 사례 결정 등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고려한다.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요한 것은 신고에 관하여 난색 하는 기관의 관계자들인데 생명보호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며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존중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3) 세 번째 단계 H 각기 다른 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에 대해 가설을 설정한다.요양보호사 김씨가 가해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문제를 묵인하는 경우 학대 받는 노인들은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오히려 가해자의 눈치만 살피기에 급급했을 것이며 추가적인 학대의 위험성이 상존할 가능성이 크다.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할 시설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개인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갈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문제행동의 신고를 묵인 하는 경우 슈퍼바이저는 기관의 이익에 앞서 클라이언트의 생명존중과 인간존엄성과 가치를 우선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한 요양시설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요양시설도 사회복지 윤리에 대한 불감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수퍼바이져가 노인 학대문제를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겠지만 더 이상의 노인 학대 문제로 고통 받는 노인들이 없어야 할 것이며 노인시설 운영자ㆍ종사자들은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4) 네 번째 단계 I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상처 입기 쉬운 사람에게 사회복지실천 개입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이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은 누구이며, 혹은 이 경우 피해를 입게 될 사람 정서적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과 옹호 등의 전문적인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가장 피해를 입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요양시설의 폭력행위와 학대의 목격자이며 증언자인 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인 김씨가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김씨는 수개월간 다니던 직장에서 동료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집단으로 무고를 당하였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심선언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삶의 마지막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양심선언을 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5) 다섯 번째 단계 C 가장 윤리적인 선택에 관하여 수퍼바이저와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한다.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인 개입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해야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이 무엇이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를 윤리적 기준에 따라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학대받는 노인피해자들을 위하여 김씨의 정확한 자료와 동의를 얻어 녹취한 기록들을 제시하여 수퍼바이저와 긍정적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겠다.Ⅳ. 결론 및 제언노인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이므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자기결정권 행사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노인들로 가해자 처벌 및 강제 신고,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정서적ㆍ언어적 학대에 대한 고소ㆍ고발 및 처벌규정도 강화되어야 하며,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한제언 - 노인학대관련법을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 노인복지법과의 분리 위기노인 및 가정의 도움을 위한 통로조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강제보고체계 수립 및 예방교육 강화 - 노인학대의 개념정립(쇼킹한 장면이 아니라 반복된 관계의 불평등) 노인학대 홍보}

사회과학| 2024.03.01| 16페이지| 2,500원| 조회(131)

노인학대, 실제사례, ETHIC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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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빈곤 보고서(빈부격차, 하우스푸어, 비정규직)

빈곤- 목차 -1. 빈곤의 개념 및 정의2. 빈부격차1) 빈부격차의 개념2) 빈부격차의 현황3. 하우스푸어1) 하우스푸어의 개념 및 어원2) 하우스푸어의 등장배경3) 하우스푸어의 현황 및 특징4) 하우스푸어의 문제점5) 하우스푸어의 해결방안4. 비정규직1) 비정규직의 정의 및 분류2) 비정규직의 유형3) 비정규직의 현황 및 문제점4) 비정규직의 영향5. 결론1. 빈곤1) 빈곤의 개념 및 정의빈곤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 의해 기회나 수단 또는 재정적 자원의 결핍 상태를 의미한다. 빈곤의 사전적 정의는 ‘가난한 상태, 즉 돈이 부족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흔히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등으로 나누어 사용되어 왔다. 빈곤의 정의 자체가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 사회·문화적 환경, 기후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2) 빈곤의 세 가지 관점(1) 절대적 빈곤전통적 빈곤 개념으로써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즉, 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생활비에 미달될 때에 이들을 빈민 또는 빈곤가구로 보는 것이다.소득과 소비에 기준을 두고 소득의 기준이 기본적 생존을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이는 사회의 소득 불평등의 문제라기 보다 자원이나 재화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로 언급되는 경우를 말한다.(2) 상대적 빈곤생존의 측면과는 달리 불평등으로서의 빈곤과 관련된 개념이다. 특정사회의 전반적 생활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의 맹점은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적확히 파악하는 것이다.상대적 빈곤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인 Townsend는 상대적 빈곤을 “일상 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관례적 생활 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상대적 빈곤개념이 절대적 빈곤개념과 대립되는 점은 절대적 빈곤은 빈곤의대해 좀 더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2) 상대적 빈곤 현황① 소득 불평등상대적 빈곤의 대표적인 유형인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한 사회이며 1이면 100명 중에 한 명이 모든 소득을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보통 0.4 이상이면 소득 불평등이 심한 사회로 본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가 0.310으로 OECD 34개 국가 중 18위라고 하였다. 의아한 점은 소득 배율의 격차 순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일본보다 조금 더 평등한 사회라는 것이다. 더구나 2008년 발표한 지니계수 0.314보다 불평등 수준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니계수만으로는 이 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지니계수를 산출해 온 가계동향조사 대상자 상위 5%의 월 평균 소득이 815만원이었는데 반해 소득세를 납부한 약 1330만 명 중 상위 5%의 월 평균 소득은 3176만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실제로 통계청 관계자는 “타워팰리스처럼 소위 말하는 부자 동네에 가면 조사원한테 문도 안 열어주며 고소득자들이 자기 소득을 축소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며 가계동향조사에 한계점이 있다고 말한다.하여 2012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자 상위 5%의 월 평균 소득(1187만원)으로 ‘새 지니계수’를 산출하니 0.357이었고, 영국보다는 조금 불평등하지만 이스라엘보다는 평등한 29위로 불평등 정도가 심한 사회라는 것이다. 이 수치도 그나마 표본수를 늘리고 고소득자들의 소득 파악을 어느 정도 보완한 것이지만 현실 반영도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라 한다.자료출처 : 한겨레뉴스 2013. 6. 17 ‘한국이 스웨덴보다 빈부격차 적다? 통계청 직원도 못 믿는 지니계수‘또 연구기관과 조사 대상에 따라서도 수치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2010년에 근로소득자 151부동산을 가장 가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여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쏟아 붓는 습관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주택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시작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3) 하우스푸어의 현황 및 특징(1) 하우스푸어의 현황① 표1 (현대경제연구원)가구 수인구평균 총자산거주주택 가격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156만9000가구549만1000명3억1105만원2억2910만원41.6%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 가구 수 1691.7만 가구 중 주택보유가구가 1070.5만 가구이고 이중 하우스푸어에 해당되는 가구 수는 14.7%인 156만 9천 가구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 중 원금과 이자비율이 41.6% 로 거의 소득의 절반 정도를 주택의 원금과 이자로 상환하고 있었다. 그들의 평균 총자산은 3억 1105만원이고, 그 중 거주주택 가격은 그에 73.7%에 달하는 2억 2,9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하우스푸어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4억 4,433만원이고, 그중 거주주택 가격은 45.3% 수준인 2억 1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하우스푸어인 가구가 자산 중 주택의 비율을 과도하게 상정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② 원리금 규모 및 상환능력한편, 하우스푸어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쉽지가 않다. 이 표는 하우스푸어의 상환능력에 관한 표로, 하우스푸어 중 이자와 원금을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61.2% 밖에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나머지 38.8% 중 8.4%인 약 9만 가구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상환이 가능한 가구들일 지라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가구는 74.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5%의 가구들은 손해를 보며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에서 전세 혹은 월세 등으로 거주를 변경해서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하우스푸어 대한민국 전체가구 중 15% 정도의 가구가 겪고 있는 큰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전환해주는 방법이다.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였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이고 그를 기초로 MBS(유동화 증권발행)을 금융시작에 판매하여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급받고 그를 토대로 금융기관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세 번째로, 리츠의 주택매입이 있다. 이는 주택을 판매할 의사가 있지만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리츠가 주택을 매입하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5년간 주택을 임대해주는 방법이다.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그 주택의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3) 그 외 해결책그 외의 해결책으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방법 변화가 있다. 현재 하우스푸어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주택시장 거래의 둔화에 있다. 그 말인 즉, 주택을 판매 하려고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 사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원래 집이 필요했던 가구는 보금자리 사업으로 인해 주택매입을 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주택의 수요는 줄어들게 되어 팔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대기자를 일반 주택의 수요로 흡수시킬 정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궁극적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만들어낸 오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부동산은 안전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아니게 된 것을 하루 빨리 깨닫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4. 비정규직1) 비정규직의 정의 및 분류(1) 비정규직의 정의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및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정도를 소재로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다.① 대한민국에서의 비정규직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게 도급을 준 것으로 처리된다. 법적으로는 도급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파견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급이니 불법 파견이니 하는 논쟁을 낳고 있다.② 특수 고용(프리랜서, 개인 사업자)특수 고용은 개인이 사업자 대 사업자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이때 기업은 이 사람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주와 사용주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고용된 것이나 다름없이 기업의 감독을 받아가며 기업의 지시대로 일해야 하는데도 형식상으로는 사업자끼리의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 실제로는 고용 관계이지만 형식적으로 위장을 한 것이다.이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앞서 본 도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지 여부이다. 개인 사업자가 알아서 일을 하고 완성된 결과물만 넘겨주는 경우라면 기업을 사용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다른 일을 할 여지가 없이 기업의 지시와 감독을 따라야 하는 개인 사업자라면, 실질적으로 기업과 사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특수 고용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3) 비정규직의 현황 및 문제점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큰 차별을 보인다는 점이다.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여러 가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비정규직은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가입률 38.4%, 고용보험 가입률 41%, 국민연금 가입률 36.6%에 불과하다.아래 를 살펴보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시간외수당, 국민연금 등 모든 면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으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약자로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사회보험을 비정규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비정규직 노동자는 대체적으로 열악한 노무환경에 노출되어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노동재해로 인한 사망 위험이 세배나 높다.비정규직은 정규직 노 없다.

경영/경제| 2024.03.01| 26페이지| 2,000원| 조회(164)

사회문제, 빈곤, 사회문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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