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고찰 -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인사행정론 리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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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론

2.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의 개념 및 도입목적
1) 개념
2) 도입목적

3. 우리나라의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시행현황
1) 법령
2) 대상
3) 지급방법

4. 우리나라 성과상여금제 시행의 한계
1) 평가의 어려움
2) 시행의 어려움
3) 부작용

5. 대안제시
1) 등급의 세분화
2) 공직문화의 개선
3)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로의 확대
4)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
5) 실효성 있는 차등지급방안 고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입론
본고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이하 ‘성과상여금제’로 줄여서 표기한다.
의 개념 및 도입목적을 알아보고, 2001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드러난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경제질서가 변화하고 경쟁사회가 도래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은 주요 화두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도 1990년대 후반부터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정부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사회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동기유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래의 도입목적과는 다르게 현 성과상여금제도는 공무원들 간의 위화감 조성, 재정적 한계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도입 당초의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성과상여금의 개념, 시행현황 등을 알아본 후,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탐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의의를 두겠다. 본고는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가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참고자료

· 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장,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직협의 입장 및 요구사항」, 2009.
· 금명희, 「지방자치단체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7.
· 노동일, 「공무원 성과금 제도의 개선방안」, 『공무원 성과 상여금 제도의 개선 방안』, 제22차 정책토론회, 2001년 4월.
· 오석홍,「성과급제도의 이상과 좌절」, 『행정논총』, 통권 38호, 2000년 6월.
· 정의석,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수용성 영향요인 : 대구광역시 성과상여금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최병하,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경쟁 유발 본래 취지 퇴색」,『경도신문』, 2010. 03. 30 <http://www.kyungdoilbo.com/>
·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038&cid=43667&categoryId=43667>
· 「구미시, 성과상여금 제도 ‘유명무실’」, 『뉴시스』, 2013. 11. 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511368>
· 「돈 없어 상여금 못 준 경기·인천 교육청」, 『중앙일보』, 2014. 08. 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356406>
· 대통령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