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_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과 개선전략보고서

소개

"노인정책_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과 개선전략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 제시
1) 제1차~제2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노인장기요양정책의 성과
2)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3) 재정운용 방향

2.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에 따른 문제점 제시

3.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 문제점에 따른 개선전략 제시
1) 대상자 측면 개선전략
2) 인프라 측면 개선전략
3) 지속가능성 측면 개선전략

4. 과제수행에서 느낀 점(자신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8.7월 도입되어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의지하여 온 노인 돌봄을 사회적 지원 과제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사회보험으로서 제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원칙하에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1차(’13~’17), 제2차(’18~’22)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추진하였고, 제3차(’23~’27)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가노인정책을 제외한 제1차~2차 노인장기요양정책의 성과,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재정 운용 등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정책현황에 따른 문제점 및 노인장기요양정책에 문제점에 따른 개선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 제시
가. 제1차~제2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노인장기요양정책의 성과
첫째, 보장성 강화 측면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8년 제도 도입 후 5등급(’14.7월), 인지지원등급(’18.1월) 신설 등으로 수급자를 지속 확대하였고, 월한도액 인상,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18)등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서비스 질 향상 측면으로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재가급여 확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급여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 송미순. 2014. 노인간호학. JMK. p38-39.
· 이윤경,김세진,황남희,임정미,주보혜,남궁은하,이성희,정경희,강은나,김경래. 2020. 『2020년 노인실태조사』.
· 통계청. 2022. 『2022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22. 『2022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참고](알기쉬운정책)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2023.10.4. 이고운(요양보험제도과)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7742
· 보건복지부. 23.8.17.보도자료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2023.10.4. 이고운(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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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2023.10.4. 김현식(요양보험제도과)
·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78319
· 국민건강보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년~2027년). 2023.10.4.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