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평

소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장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자화상
2. 2장 국가형성과 조숙한 민주주이
3. 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4. 4장 협약에 의한 민주화와 지역정당체제의 형성
5. 결론

본문내용

1. 참여와 대표의 위기
- 낮은 투표율과 한국 민주주의( 하지만 촛불혁명 이후 투표율 높아짐)
- 유권자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
- 투표권이 낮아지는 것ㅇㄴ 세계적인 문제 총선 20대 투표율이 18대에서는 29퍼
- 오늘의 무능한 집권당을 비판하기 위해 과거의 무능했던 정당을 지지하는 데 자신의 한 표를 기꺼이 소비하기란 내키지 않는일.
- 적극적인 대안을 갖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세력과 보수적 성향을 갖는 유권자(태극기 부대???ㅅㅂ ) 다른 성향의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수적 유권자의 투표가치는 당연히 과대 대표된다.
- 보수편향의 정치적 대표체제 냉전반공주의가 . 직접적으로 서민과 노동계급의 이익 및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지속시킨다.
- 우리 사회의 제도화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대체로 누가 덜 부패했냐를 다투ㅡㄴ 경쟁 . 한국민주주의 이념적 대표 체제가 지니는 보수성은 한국 사회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 선거 시장에서 유권자의 이탈은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 기업에 변화를 강제하는 효과가 약하다. 기존 정당들은 현상 유지를 위한 거래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정당의 출현 가능서잉 있을 경우 이를 억압하기 위해 공모할 수도 있다.
- 한국의 정당은 페이퍼 정당의 특성과 선거 전문가 정당, 무색무취한 포괄정당의 특징을 갖는다.

2.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 계급 구조화의 심화 보수 편향적 정당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는 계급 간 불평등 구조가 급격하게 심화되었다. 민주주의 시대 교육도 계급간 불평등을 제어하는 기계가 되지 못한다 수도권으로의 중앙집중화 심화.
- 지역감정의 극복을 위해서도 정치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용되고 왜곡되도록 하는 보수 편향적 정당 체제의 구조 변화가 중요한 것이다.
- 냉전 반공주의의 결과는 그것이 만들어낸 극우 보수적 사회구조와 다시 만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